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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24 18: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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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2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조사팀’의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설치하고 한상혁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당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과 방통위 감찰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
국내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30조원에 육박하는 이자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5000억원(11.0%) 감소했다.이자이익이 증가했지만, 비이자이익은 감소하고 영업외손실이 발생한 영향 등을 받았다.항목별로 보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29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1.4%) 증가했다.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11.4%) 감소했다.수수료이익, 유가증권관련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외환·파생관련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판매비와 관리비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2.3%) 증가했다.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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