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권위 “학폭위 위원 정보 개회 전 알려야”···학폭사건 전문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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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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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면 당사자 및 보호자는 앉아 있는 위원 중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심의위원의 얼굴을 확인하고 제척·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폭심의위원 기피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개회 전에’ 제공하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북 A교육지원청에 지난달 29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 전 위원 명단을 알아야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넣은 진정에서 학부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A교육지원청 관할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B군의 보호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 전 참여 위원 명단과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넣었다.
인권위는 최소한의 정보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기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심의위원 공개가 오히려 학폭위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되 회의록은 예외적으로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을 빼고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에게 사전에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의 명단이 미리 공개되면 의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사전에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에 양측이 사전에 접촉을 하거나 추후 태도가 마음을 들지 않는 위원에게 민원을 마음껏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최대한 학폭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학폭위 위원 명단은 비공개된다며 현재로써는 심의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이 아닌 행정 영역인 학폭위에 대해 무엇을 공개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꾸려나갈 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식품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식품업계를 향한 제품값 인하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일부 제분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라면·빵·과자 등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업계도 가격 인하에 나설지는 지켜볼 일이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CJ제일제당이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품목은 중력 밀가루 1㎏, 2.5㎏ 제품과 부침용 밀가루 3㎏ 등 3종이다. 대형마트 정상가격 기준으로 제품별로 3.2∼10%, 평균 6.6% 내린다.
CJ제일제당 측은 국제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밀가루 제품 공급사인 대한제분과 삼양사도 가격 인하 시기와 인하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21일에는 인하 여부에 관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제분은 지난해 제분업체 중 유일하게 소비자용과 기업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6.4% 인하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먹거리 고물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부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기업 탐욕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분을 상품가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밀가루, 식용유를 포함한 주요 식품기업들은 짧은 기간 내 유례없이 올린 식품 가격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보면 전달보다 0.7% 내린 117.3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해 7월(124.6)부터 최근까지 매달 하락세를 이어왔다. 곡물 가격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170.1) 대비 33.1% 하락한 113.8로 집계됐다.
불황에도 국내 식품업체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 농심은 신라면의 국내외 판매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인 212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영업이익 역시 창립 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긴 1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리온과 빙그레도 각각 4924억원, 1122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밀가루 업체들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식품업계까지 동참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물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고 인건비와 유통 등 가격 형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며 지난해 라면 제품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대부분 업체에서 부담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독점’ HBM 물량삼성전자 납품 가능성 열어둬파운드리 협력 놓고도 긍정적자동차용은 모두 삼성에서 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돼 관심이 쏠린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 둘째날인 19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 HBM도 사용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메모리칩이다. AI 학습 속도를 높여주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메모리칩이 필수인데, HBM이 그 역할을 한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물량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이달 말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의 8단보다 D램 4개를 더 쌓은 12단 HBM3E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 납품 소식은 없다. 이날 황 CEO의 언급은 시중의 소문대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크다는 언급에 따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에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황 CEO의 발언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5.63% 급등한 7만69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중 HBM3E를 양산할 계획이다. 황 CEO는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며,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CEO는 이날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 여러분(한국 기자들)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잘 모른다. 삼성은 매우 비범한 기업이라면서 오토모티브(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삼성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AI의 미래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도 쏟아졌다. 황 CEO는 전 세계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고, 우리는 각국의 목표가 적대적이지 않다는 모든 확신을 갖고 있다며 ‘최후의 날’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CEO는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해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라면서도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라진다고 했다. 수학이나 읽기, 독해력, 논리, 의학 시험 등에선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을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의 오펜하이머(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오펜하이머가 아니다라면서 오펜하이머는 폭탄을 떨어뜨렸지만, 나는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폭심의위원 기피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개회 전에’ 제공하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북 A교육지원청에 지난달 29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 전 위원 명단을 알아야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넣은 진정에서 학부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A교육지원청 관할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B군의 보호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 전 참여 위원 명단과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넣었다.
인권위는 최소한의 정보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기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심의위원 공개가 오히려 학폭위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되 회의록은 예외적으로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을 빼고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에게 사전에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의 명단이 미리 공개되면 의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사전에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에 양측이 사전에 접촉을 하거나 추후 태도가 마음을 들지 않는 위원에게 민원을 마음껏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최대한 학폭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학폭위 위원 명단은 비공개된다며 현재로써는 심의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이 아닌 행정 영역인 학폭위에 대해 무엇을 공개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꾸려나갈 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식품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식품업계를 향한 제품값 인하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일부 제분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라면·빵·과자 등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업계도 가격 인하에 나설지는 지켜볼 일이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CJ제일제당이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품목은 중력 밀가루 1㎏, 2.5㎏ 제품과 부침용 밀가루 3㎏ 등 3종이다. 대형마트 정상가격 기준으로 제품별로 3.2∼10%, 평균 6.6% 내린다.
CJ제일제당 측은 국제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밀가루 제품 공급사인 대한제분과 삼양사도 가격 인하 시기와 인하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21일에는 인하 여부에 관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제분은 지난해 제분업체 중 유일하게 소비자용과 기업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6.4% 인하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먹거리 고물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부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기업 탐욕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분을 상품가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밀가루, 식용유를 포함한 주요 식품기업들은 짧은 기간 내 유례없이 올린 식품 가격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를 보면 전달보다 0.7% 내린 117.3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해 7월(124.6)부터 최근까지 매달 하락세를 이어왔다. 곡물 가격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170.1) 대비 33.1% 하락한 113.8로 집계됐다.
불황에도 국내 식품업체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 농심은 신라면의 국내외 판매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인 212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영업이익 역시 창립 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긴 1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리온과 빙그레도 각각 4924억원, 1122억원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밀가루 업체들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식품업계까지 동참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물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고 인건비와 유통 등 가격 형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며 지난해 라면 제품 가격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대부분 업체에서 부담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독점’ HBM 물량삼성전자 납품 가능성 열어둬파운드리 협력 놓고도 긍정적자동차용은 모두 삼성에서 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돼 관심이 쏠린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 둘째날인 19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 HBM도 사용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메모리칩이다. AI 학습 속도를 높여주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제대로 된 성능을 구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메모리칩이 필수인데, HBM이 그 역할을 한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물량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이달 말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경쟁사들의 8단보다 D램 4개를 더 쌓은 12단 HBM3E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 납품 소식은 없다. 이날 황 CEO의 언급은 시중의 소문대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크다는 언급에 따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에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황 CEO의 발언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5.63% 급등한 7만69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중 HBM3E를 양산할 계획이다. 황 CEO는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며,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CEO는 이날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 여러분(한국 기자들)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잘 모른다. 삼성은 매우 비범한 기업이라면서 오토모티브(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삼성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AI의 미래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도 쏟아졌다. 황 CEO는 전 세계 공급망은 매우 복잡하고, 우리는 각국의 목표가 적대적이지 않다는 모든 확신을 갖고 있다며 ‘최후의 날’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CEO는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에 대해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라면서도 이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라진다고 했다. 수학이나 읽기, 독해력, 논리, 의학 시험 등에선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을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AI 시대의 오펜하이머(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오펜하이머가 아니다라면서 오펜하이머는 폭탄을 떨어뜨렸지만, 나는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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