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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칼럼] 제 발등 찍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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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0 18: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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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4개월 전쟁’으로 불린다. 하루가 변화무쌍 길고, 공천·막말 하나로 요동치는 시간이다. 그 총선이 올핸 여섯달 전 시작됐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10월11일)이다. 그 후 변곡점이라면, 한동훈 비대위(12월26일)-김건희 특검·디올백(1~2월)-의대 증원 2000명안 발표(2월6일)-조국의 창당(3월3일)을 꼽겠다. 지금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출국을 빗댄 ‘런종섭’ 사건이 태풍의 눈이다. 공교롭게도, 돌고 돌아, 6개월 총선 시작도 끝도 정권심판 불씨가 지펴졌다.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45분, 국방장관 이종섭의 휴대폰이 울렸다. 훗날 공수처 통화내역 분석에서 유선전화(02-)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로 나왔다. 그 7분 뒤 국방부·해병대·국가안보실은 불난 호떡집이 됐다. 긴급전화가 오가고, 이종섭은 해병대에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을 중단시켰다. 하루 전 박정훈 대령(수사단장) 보고를 직접 받고 결재한 사안을 유선전화가 뒤집은 것이다. 박 대령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다’는 얘길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한다. 혐의를 특정 못하게 한 지시가 뒤따랐다. 그다음 날, 휴대폰을 끈 박정훈 수사팀이 경찰에 수사자료를 넘겼고, 순직 사건은 항명 사건으로 돌변했다. 그날의 ‘키맨 런종섭’은 대통령실 발신자 언급 없이, 휴대폰 바꾸고, 업무수첩 없애고, 약식조사로 출국금지 풀리자 지난 10일 호주로 떠났다.
용산의 말은 겉돈다. ‘출국을 허락했다’는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단다. 3개월 출금이 ‘수사권 남용’이라 하니, 공수처는 주변인 조사·압수물 분석 중이란다. 바로 검찰 수사까지 출금 해제가 8개월 거부된 송영길이 비교됐다. ‘친윤 수장’을 물색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7차례 공전시킨 정부가 수사 늦다고 타박하는 건 후안무치다. 보수 논객들도 첨엔 수사받고 출국하라 했다. 사안의 휘발성을 직감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보냈다. 수사는 조여오고, 출국이 시끄럽더라도, 총선까진 멀리 보낼 심사 아니었을까. 이젠 이종섭 고발장까지 ‘문제 될 게 전혀 없었다’고 앞질러간다. 용산의 공수처 탓과 겁박에, 저잣거리에선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는 조소(嘲笑)가 터지고 있다.
윤석열의 법치는 무너졌다. 대사 임명자의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이 정상인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보고를 안 했다니, 거짓말인가 직무유기인가. 나라 꼴이 가관이다. ‘이예람법’도 길 잃었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후 ‘군대 내 사망·성폭력 사건 수사는 민간에 이첩’하기로 한 룰이 다시 깨졌다. 런종섭 자리엔 김관진이 소환된다. 군 사이버댓글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수사관을 배제했다 2년 징역형(직권남용)을 받고, 지난달 사면받은 이다. 그를 기소한 ‘검사 윤석열’과 이종섭을 출국시킨 ‘대통령 윤석열’이 다를 뿐이다. 참 멀리 뒤틀려 왔다. 대통령실은 소환하면 귀국한다고 버틴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애당초 ‘피의자 대사’가 문제였다. 자진 귀국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일 뿐, 시민은 진상규명과 단죄를 원한다. 선거판에 대통령을 불러낸 런종섭은, 그렇게 불러들여도 호주에 둬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더 늦기 전, 이재명은 청룡언월도를 들라
‘V2’의 디올백, 용산은 오늘도 잠 못 든다
‘서울민국’, 그들만의 떴다방 정치
용산엔 황상무(시민사회수석) 탄도 터졌다. MBC에 36년 전 ‘정보사 오홍근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들먹였단다. 그 말 하나로 공분이 일었겠나. 대통령 전용기 가려 태우고, 방송 검열이 일상 되고, 비판언론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한 첫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그뿐인가. 이태원·오송·잼버리·엑스포 참사가 아리고, 지워진 홍범도의 애국 혼이 뭉클하다. ‘금사과’ 못 먹는 날이 길어지고, 건설 현장엔 찬바람이 분다. 세상의 긴축과 궁핍은 약자부터 덮친다. 포털에 이종섭·황상무·사과를 치면 정권심판이 뜬다네. 서울 토박이·스윙보터인 교사 친구가 전화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 하네. 다 용산 리스크란다.
4·10 총선이 ‘대통령 임기 후반’ 국회의 권력을 가른다. 여당은 서울·부산시장-대선-지방선거를 잇는 4연승을 꿈꾼다. 야권은 이태원-도이치(디올백)-채 상병 특검을 할 힘을 달란다. 지지층 투표 열기 높고, 한뼘 더 중도 확장한 쪽이 이긴다. 표 앞에 장사 없고, 끝까지 모르고, 고개 들면 진다는 정설도 그대로다. 어느덧 3년차, 아니 적어도 강서에서 혼난 지 6개월, 카툰 속 윤석열차는 잘 가고 있습니까. 그 속도를 높일까요 줄일까요. 다들 먹고살 만하십니까. 이 세 질문의 답이 3주 앞 투표함에서 나온다.
한반도에서 2040년 이후부터 겨울철 한파가 급격히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한파의 동력인 북극 냉기가 크게 약화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20일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와 홍윤기 박사과정생이 주도한 한·미 공동연구진은 미래 기후변화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인류가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별 제한 없이 뿜는다면 지구 중위도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북극-추운 대륙(WACC)’이라는 기상 현상이 2040년 이후 현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 ‘기후와 대기과학’ 최신호에 실렸다.
WACC는 온난화 영향으로 북극 상공에서 차가운 공기를 가두는 강한 바람인 ‘북극 소용돌이’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위도까지 한파가 내려와 생기는 기상 현상이다. 지난 겨울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20년간 평균보다 추운 날이 WACC로 계산된다.
연구진은 2030년대까지는 북극 소용돌이 약화에 따른 WACC 현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2040년부터는 WACC 현상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2030년을 전후한 시점까지 WACC 현상은 연간 약 12일 생긴다. 그러다 2040년부터는 약 10일 이하로 떨어진다. 2050년부터는 약 7.5일 이하로 하락한다. 2100년에는 약 1일까지 줄어든다. 겨울에 추울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WACC 현상이 2040년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북극이 너무 따뜻해진다’는 데 있다. 현재도 북극은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 속도가 2배 빠르다. 그 동안은 어렵게 냉기를 보존하며 버티던 북극이 2040년 이후부터는 온난화를 더 견디지 못하고 전기선이 뽑힌 냉장고처럼 미지근해질 것으로 보인다. WACC조차 유지하지 못할 만큼 북극 냉기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는 2040년이 과학계에서 꾸준히 언급하는 ‘티핑 포인트’, 즉 기후변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는 시작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도 온난화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
윤 교수는 이번 연구는 WACC 현상이 언제부터 감소할지에 대한 미래 전망을 제공한 것이라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권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흡연권 균형을 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을 막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하는 추세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공존할 방안이 관건이다.
서초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흡연이 금지된 공원 내부뿐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상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개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사유지는 제외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9일부터 흡연자는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담장 밖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아이들이 있는 공원 안으로 들어온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대대적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서초구가 주민 등 2349명을 설문한 결과 어린이공원 주변 간접흡연 피해 경험은 70.1%로 나타났다. 이에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영·유아나 어린이 자녀를 키우는 30, 40대 여성의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간접흡연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경 10m 설정은 담배 연기에 실린 유해물질 확산 범위를 고려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2021년)를 보면 담배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3m 떨어진 지점부터 농도가 상당 수준 떨어졌으나 약 10m까지도 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궐련(3m)보다 최근 이용이 급증한 궐련형 전자담배(6~7m)와 액상형(10m)의 간접피해 범위가 훨씬 넓었다.
이에 연기 확산을 막는 설계에 방점을 둔 흡연 시설들도 등장했다.
성동구는 흡연자가 많은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앞 인도에 음압 설비가 장착된 ‘스마트 흡연부스’를 지난해 말 시범 도입했다. 부스 내부가 바깥보다 기압이 낮아 공기가 안으로 흘러드는 구조라 문이 열려도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은 필터로 거른 후 정화 장치가 공기를 순환시킨다. 특수 도료를 사용해 부스 안에 니코틴과 타르가 붙지 않도록 했다. 흡연자 옷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한 것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민원이 많았던 지점에 부스를 설치한 후 민원이 사라졌다며 서울숲역·왕십리역 출구 인근 3곳에 이 같은 부스를 설치한 데 이어 다음달 왕십리광장·성수역 등 7곳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민간 건축물 가운데 공개공지 확보로 용적률·높이 규제가 완화된 경우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반포쇼핑타운 7동 앞 인도에는 사방이 뚫린 흡연시설이 설치됐다.
기둥 위에 가로 2.4m, 세로 3.6m 지붕을 덮은 구조다. 위로 올라간 담배 연기를 지붕에서 정화해 배출하는 장치로, 흡연구역은 개방형인데도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포집 깊이는 2배, 영역은 10배 이상 늘어난 특허 기술을 적용해 보행자의 간접흡연은 막고 흡연환경을 개선했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서초구는 연기를 줄이는 효과 등을 비교 검증해 강남대로 등 이면도로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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