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게임 차별’ 철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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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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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롤플레잉게임(RPG) ‘디아블로4’는 방대한 맵을 탐험하며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하는 게임이다. 복잡한 구조의 이 게임을 전맹 시각장애인이 해봤다. 비장애인의 고정관념과 다르게 이들도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었고, 게임에 흥미를 보이며 계속하고 싶어 했다. 장애가 있는 플레이어에게 다른 플레이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편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손쉬운 사용 방법’ 시스템 덕분이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8일 공개한 ‘시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연구진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추천한 게임 경험을 가진 색약·저시력·전맹 시각장애인 120명을 설문조사했다.
시각장애인 게이머가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은 PC(79명)·모바일(77명)·콘솔(26명)·기타(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르(복수응답 가능)로는 RPG 및 액션 RPG(51명), 보드·카드·퍼즐·퀴즈(48명), 액션·대전격투(40명), 실시간 전략(40명), 스포츠(39명) 등이었다.
저시력 장애인의 경우 53%가 보조기기를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지만, 전맹 장애인은 100%가 사용 경험이 있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게임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저시력·전맹 시각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PC·콘솔·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고 이를 심층 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이 스토리 파악이나 게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구매 의욕을 보이며 게임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은 시각장애인 게임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보조기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을 의미하는 ‘접근성’의 차이였다.
플레이가 쉽지 않은 게임으로 꼽힌 메이플 스토리 M의 경우 보이스오버, 보이스 어시스턴트와 같은 스마트폰 화면 읽기 기능(스크린리더)에 의존하는 전맹 장애인에게 서버 등의 버튼을 음성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했다.
시각장애인들은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발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 게임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자체 음성 출력’(37.3점)을 가장 높게 매겼다. 이어 진동·컨트롤러 등 ‘기타 자체 기능’(13.4점), 게임 외부에서 텍스트를 읽어주는 ‘외부 스크린리더’(10.8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검은사막’ 등 인기 게임을 중심으로 색약 모드 지원, 저시력자를 위한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과 같은 게임 접근성 향상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추더니, 아예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 사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해 여소야대 국회나 총선 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정부가 로드맵 폐지의 수혜 대상·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는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시가격은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만 키워왔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지 않아 부동산 가수요를 부추겼고, 집값 폭등과 서민 주거 불안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현실화시켜 과세 공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와 구상이 담긴 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흔든다.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불경기에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 감세’까지 겹치며 정부의 세수결손액은 역대 최대인 56조원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의료급여와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등의 불용액 규모만 1조원을 넘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윤 대통령이 세수 펑크를 키우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부자감세’ 카드를 총선 앞에 또 내민 것이다. 정부는 텅 비어가는 곳간은 언제까지 눈감을 것인가. 국회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의 효과·이행과정·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폐지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8일 공개한 ‘시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연구진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추천한 게임 경험을 가진 색약·저시력·전맹 시각장애인 120명을 설문조사했다.
시각장애인 게이머가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은 PC(79명)·모바일(77명)·콘솔(26명)·기타(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장르(복수응답 가능)로는 RPG 및 액션 RPG(51명), 보드·카드·퍼즐·퀴즈(48명), 액션·대전격투(40명), 실시간 전략(40명), 스포츠(39명) 등이었다.
저시력 장애인의 경우 53%가 보조기기를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지만, 전맹 장애인은 100%가 사용 경험이 있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게임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저시력·전맹 시각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PC·콘솔·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고 이를 심층 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이 스토리 파악이나 게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구매 의욕을 보이며 게임에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은 시각장애인 게임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보조기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을 의미하는 ‘접근성’의 차이였다.
플레이가 쉽지 않은 게임으로 꼽힌 메이플 스토리 M의 경우 보이스오버, 보이스 어시스턴트와 같은 스마트폰 화면 읽기 기능(스크린리더)에 의존하는 전맹 장애인에게 서버 등의 버튼을 음성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했다.
시각장애인들은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발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 게임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자체 음성 출력’(37.3점)을 가장 높게 매겼다. 이어 진동·컨트롤러 등 ‘기타 자체 기능’(13.4점), 게임 외부에서 텍스트를 읽어주는 ‘외부 스크린리더’(10.8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검은사막’ 등 인기 게임을 중심으로 색약 모드 지원, 저시력자를 위한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과 같은 게임 접근성 향상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추더니, 아예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 사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해 여소야대 국회나 총선 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정부가 로드맵 폐지의 수혜 대상·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는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시가격은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만 키워왔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지 않아 부동산 가수요를 부추겼고, 집값 폭등과 서민 주거 불안을 낳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현실화시켜 과세 공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와 구상이 담긴 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흔든다.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불경기에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 감세’까지 겹치며 정부의 세수결손액은 역대 최대인 56조원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의료급여와 고령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등의 불용액 규모만 1조원을 넘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윤 대통령이 세수 펑크를 키우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한 ‘부자감세’ 카드를 총선 앞에 또 내민 것이다. 정부는 텅 비어가는 곳간은 언제까지 눈감을 것인가. 국회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의 효과·이행과정·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폐지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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