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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6 08: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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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전세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의대 교수와 의협 등이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병원 노동자들이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휴진이 아니라 의사의 환자 사망 방치이고 정부의 국민 생명 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에서 무기한 휴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병원 노동자들은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가 ‘시민을 위한 저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파업은 사회 전체의 구조에 저항하고 힘없는 약자와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의사는 기득권을 이용해 민중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교수까지 진료를 중단한다면 국민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나오자, 배임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배임죄는 형사범죄 중 가장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검찰이 ‘걸면 걸린다’는 문제의식이 그간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검사 시절 이미 배임죄로 여러 기업인을 기소한 전례가 있던 이 원장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14일 예정에 없던 상법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배임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일도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고르라면 현행 유지보다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배임죄는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임무를 위반, 즉 회...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숨진 이 훈련병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아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 가족이 군 병원에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다.앞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달 28일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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