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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0 14: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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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Ѱ��˾ƺ��.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넘기고 은퇴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받는다. 은퇴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농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에게 양질의 농지를 줘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는 제도다. 70~80세를 넘겨서도 은퇴를 못한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동시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2020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53.1%인데 비해 40세 미만 청년농이 소유한 농지는 1...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교도소 출소 후 찾아가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직후인 2021년 8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B씨에게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 문자를 보냈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 목격자 C씨가 달려와 B씨와의 말다툼을 말리자 A씨는 그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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