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출구 없는 싸움에 의료위기 커져··· “사태 장기화에 피로감, 대화 협의체 시급”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 수천명이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냈다. 전공의들은 그 다음날부터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휴학을 선언한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의 면허정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각계에서 내놓는 출구전략을 보면 선후관계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의사단체는 물론 시민·환자단체가 참여’해 증원 논의를 하고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갈등을 바라보는 사회적 피로도도 쌓이면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모두 ‘대화하자’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2000명 증원 입장과 관련해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0명 조정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장 수석은 이후 기자들에게 2000명 증원은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2000명 증원안은 과학적 근거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의료계가 더 객관적·합리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00명 증원안은 비합리적·비과학적이라며 ‘전면 백지화’로 맞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선거를 위한 무모한 작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했다.
의료계 일부에선 증원은 하되 2000명보다 적은 규모로 점진적 증원을 주문한다. 의대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의 정원을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350명, 500명 증원론의 근거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2035년 의사 수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때 참고한 3개의 연구 보고서 저자들은 점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중 1명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500~1000명 범위 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 규모를 두고 한 발씩 물러서는 게 선결조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00명 증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반대 측에선 대화를 안 하겠다고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00명보다 적은 규모의 증원, 이 정도의 양보가 있어야만 협의가 가능하다. 전공의 복귀의 최소한의 선결조건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도 2000명 증원안 만들면서 의료계 반발을 예상 못했을 리 없다며 그런데 의협 외에 교수들과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들 전공의 의존을 어떻게 줄일지, 전문병원(2차병원) 활성화나 국립중앙의료원 비롯한 공공병원 지원은 어떻게 할지 이미 추진해야 했고 계획도 확실하게 냈어야 한다고 했다.
각계에선 ‘대화 협의체’를 만들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다. 정부가 대화를 어떤 주체와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다보니 대화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정단체이지만 의대 교수나 전임의 등은 의협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의협은 개원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는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전협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단체행동이 아닌 개별 행동이라며 구심점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은 의협 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나, 이번 사태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재승 전국의대 비대위원장이 오늘 방송에서 국민들과 전공의들에게 사과를 한 게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서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 복귀 설득보다 전공의를 지지한 데 대해 시민들도 실망감이 있었다는 점, 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의대증원 논의에 환자단체·시민단체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의료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는가보다 민간 주도의 의료시장에서 양성된 의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이다. 그걸 포함한 논의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당장 내년도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대화가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 증원 배분 절차에 들어가 4월에 확정하게 돼 있다며 절차 완료가 임박했는데 여기서 다시 논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간 의대 증원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히 했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금 대화를 위해 이 절차를 미룬다고 하면 증원 정책을 하느냐의 마느냐의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재검토를 전제로 대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전공의·의대생은 복귀해달라’고 제안했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환자·시민단체들은 전공의들에게 우선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첫 번째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또 최근엔 국제노동기구(ILO)에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냈다. ‘강경 기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대화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전공의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에 대형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끝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료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