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입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에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대통령 신고 의무도 ‘자동 소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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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방지 주무 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인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 다수였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을 추가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정리됐다.최 목사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