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황상무’ 논란 재반박…귀국·사퇴하면 본질적 문제 풀릴까

대통령실이 18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도피 출국’ 의혹을 재차 반박하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날을 세웠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은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이 대사 귀국 시기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황 수석 발언은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좁혀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언론관 등 두 사안의 기저에 깔린 문제에는 강경 부인을 이어가 ‘축소 대응’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 대사가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자 ‘선 소환통보, 후 귀국’ 원칙을 못 박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히자 즉각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재반박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대응에는 ‘도피 출국’ 의혹이 공수처의 조사 지연과 ‘부적절’한 출국금지(출금) 조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깔렸다. 이 대사의 귀국 시점 역시 공수처의 조사 준비 상황에 달렸다며 공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를 이번 문제의 진앙지로 지목하면서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또다른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는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이 일부 기자 오찬에서 MBC를 겨냥해 언론인 피습 사건을 거론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하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 수석 개인의 발언을 대통령실 언론관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지난 16일 개인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고위 참모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여당에서는 이날도 이 대사 귀국과 황 수석 거취 정리를 공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용 국민의힘 의원까지 SBS라디오에서 이 대사의 ‘즉각 귀국’과 황 수석의 거취 정리를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이 대사 ‘선 소환, 후 귀국’, 황 수석 거취에 대한 표면적 침묵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당·정 엇박자가 확산할 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파장을 최소화하고 사안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데 양측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지난 1월 ‘윤·한’(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 이후 재차 정면 충돌할 경우 총선에서 ‘내부발 악재’가 될 수 있는 리스크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유한다. 한 위원장이 이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돌연 중단한 점도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여권이 총선 악재로 떠오른 두 문제를 두고 이 전 장관 귀국과 황 수석 자진사퇴 등으로 본격적인 진화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이 미묘한 입장차가 집중 조명을 받으며 본질적 쟁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 대사 문제는 ‘도피 출국’ 논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귀국하느냐’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안의 본류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자체는 부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날 공지에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간 출국 정당성을 강조하던 데서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발된 내용 자체가 ‘문제 될 것 없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강경한 부인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고 했더니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발목 잡을 궁리만 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행태가 후안무치하다며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귀국’ 이런 것은 교란이라며 본질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박정훈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령이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처우라고 말했다.
황 수석 발언 논란을 두고도 언론단체 등은 현 정부의 언론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따른 특정 언론사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그간 진행된 언론사 압수수색 등에 비춰 일회성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