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가족입니까…여전히 파렴치한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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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24 05: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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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향] 어릴 때 자녀를 떠나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변한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 간다. 때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막을 수 없다. 부모의 요구와 행위는 ‘현행법’만 놓고 보면 ‘정당’하다.피해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자식이 죽으니까 나타나 그제야 가족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목숨값 챙겨가는 게 상식입니까, 정의인가요.”이런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전사 장병들의 사망보상금과 국민성금 등을 수십 년 만에 등장한 부모가 가져갔다. 당시 국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행정력 낭비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 등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었다. A씨가 쓴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안 혼나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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