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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24 08: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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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판매 [주간경향]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1954년생 김창남씨)“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서 든든하죠.”(1955년생 나경희씨)“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1949년생 황정옥씨)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기초연금 이야기다.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달마다 고정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10년 사이 급여액은 월 최대 20만원에서 33만4810원까지 인상됐다. 수급자 수는 435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651만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인 우울감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38.1%(통계청)에 달한다. 노인인구 증가로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도 개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내 삶에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은 은퇴자들의 삶에서 무슨 의미일까. 지난 ...
국민의힘 새 대표로 2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한 신임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득표로 결선 없이 당선됐다. 지지자들의 육탄전으로까지 치달은 역대급 진흙탕 전대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을 확인하며 막을 내렸지만 ‘한동훈 여당’ 앞에는 난제가 첩첩이 쌓였다. 비전도 존재감도 책임도 없는 여당을 쇄신하고 민심 이반 원인인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 앞에 제대로 규명하는 데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전대 결과는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변화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위기감을 표출하고 여당에 수직적 당정관계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표에 대한 친윤계의 ‘배신의 정치’ 비방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공격,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청탁 폭로 이후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의 거센 협공에도 압도적으로 한 대...
[주간경향]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 10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차려진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가 터져 나왔다.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를 제기한 조국혁신당은 야권 압승의 도화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발짝 앞서 개혁을 이끌겠다는 ‘쇄빙선’ 전략이 주효해 결국 12석의 비례의석을 만들어냈다.바로 옆 회의실에 개표상황실을 차린 개혁신당도 새벽녘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지역구(경기 화성을)에서 막판에 역전승을 거뒀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보수 성향 대안정당으로 맹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보수 정당 개편 시나리오까지 나왔다.총선을 치른 지 100일 가까이 지났다. 그런데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은 총선 직후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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