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의료급여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지난 7월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1000~2000원이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최대 8%까지 높이고, 500원이던 약값은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변화지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의견수렴도 없었다.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조치의 목표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비용 의식 제고’를 들며 예산 절감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정 의료 이용’ 같은 말로 수급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양 분칠조차 하지 않았다. 대단한 자신감이지만 동원하는 논리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어 병원을 너무 자주 가고 있다고 또다시 호도하는 중이다.의료급여 환자의 병원 이용이 잦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아픈 사람은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41%가 노인이고...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가 현장 점검 없이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을 보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객관적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은 “작년 11월에 대학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배정위원회가 1000페이지가 넘는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단 하루 만에 검토했다고 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운영된 ‘하하호호 올림픽 반려견 물놀이장’에서 한 반려견이 튜브를 이용해 물에 떠 있는 보호자 위에 올라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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