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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19 06: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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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석표2 지난 7월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1000~2000원이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최대 8%까지 높이고, 500원이던 약값은 최대 5000원으로 올린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변화지만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의견수렴도 없었다.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수급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조치의 목표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비용 의식 제고’를 들며 예산 절감이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적정 의료 이용’ 같은 말로 수급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양 분칠조차 하지 않았다. 대단한 자신감이지만 동원하는 논리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수급자들이 비용 부담이 적어 병원을 너무 자주 가고 있다고 또다시 호도하는 중이다.의료급여 환자의 병원 이용이 잦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아픈 사람은 가난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41%가 노인이고...
고속터미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사거리에 최근 횡단보도를 새로 놓는 구상이 한창이다. 2008년 논의를 시작한 지 16년 만이다. 지하상가 상인들 반대가 컸지만 고터 지하상가(고투몰)의 관광특구지정 추진 약속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주민들이 지상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길을 내기로 했다.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 2년 임기를 되돌아보는 정책으로 고터뿐 아니라 교대역 13·14번출구 앞에 놓인 횡단보도와 10년 만에 철거된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 천막, 편도에서 양방향 운행으로 바꾼 우면산터널 시내버스 노선 등을 꼽았다.전 구청장은 “‘행정’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지만 일상 체감이 가능해야 큰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실감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서울에서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영업시간 규제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전 구청장은 “10여 년 전 유효했던 제도가 온라인 시...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시설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 중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학생에게 던지자 격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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