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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4 22:2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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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뱸��õ��Ͽ��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10 총선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양당은 공히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서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 늘봄학교 무상화, 재형저축 재도입 등 새로운 제도·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월 20만원 아동수당,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등 과감한 현금성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광역철도(GTX)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사면권 제한, 연구개발(R&D) 예산 5% 확보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해 정권심판론을 띄우는 공약에 포인트를 뒀다.양당 모두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
행정안전부는 부산시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그러나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한 달 반 이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총선 생색내기’를 위해 법안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산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게끔 지역 내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 학교법인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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