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피의자는 ‘사법정의 실현’ 이유로 출국금지, 이종섭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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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4 16:5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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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속전속결로 해제해 준 것을 놓고 최근 법원 판결들과 배치되는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년간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수사받는 피의자가 출국금지 위법성을 주장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가 형평성도 없고 수사 회피 의도가 큰 이례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경향신문이 지난 3년간 출국금지 대상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취소소송) 중 확정된 법원 판결 47건을 살펴본 결과, 3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2022년 5~11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대표적이다. A씨는 수출 계약을 위해 잠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무...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대표(사진)의 연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대주주 카카오의 지분율이 57%를 넘는 비상장사인 만큼, 주총 안건에 오르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류 대표의 재선임 여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결정된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류 대표의 연임 여부는 주총과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류 대표가 그간 회사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전했다. 택시업계와 수수료 문제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는 류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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