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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2 17:3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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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Ǹž˷��.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기 양평을 찾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시 강조하며 정권심판론 키우려는 의도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천을 두고는 “혁신공천” “혁명공천”이라며 연일 방어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맡겨놨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장”이라며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원안이 원래 검토한 대로 예비타당성까지 다 통과되었고 모두가 공감하고 십수년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안인데 왜 갑자기 바...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되 단속은 2년 유예키로 지난 7일 발표했다. 시행 한달을 앞두고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업체 현실을 고려했다지만, 시행이 임박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건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1회용품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2년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면서 발표됐다. 택배를 보낼 때 포장 공간 비율을 박스의 절반 이하로 하고, 포장은 한 차례만 하라는 것으로 다음달 3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보냉제는 포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완화 방침을 내놨고, 업계 혼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2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유예 기간을 뒀다. 더구나 연 매출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2년 유예에 ‘예외’를 쏟아낸 것은 포장규제를 아예 없던 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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