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AI 초중생 의무교육 도입하나…학생부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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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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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양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AI) 의무교육 도입이다. AI교육을 초·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자 교육부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아 정책 도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다. 온라인 플랫폼 등지에서 논쟁도 이어졌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화이진펑(怀进鹏) 중국 교육부장관은 9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교육 관련 질문에 인구도 많고 불균형한 대국인 중국에서 교육의 질 높은 발전을 이루려면 디지털 교육의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 AI 기술을 창의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 의무교육 도입 화두를 꺼낸 이는 전인대 대표인 레이쥔(雷军) 샤오미 창업자 겸 회장이다. 레이 회장은 지난 7일 전인대 회의에서 인공지능 소양교육을 9년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지식 커리큘럼을 설치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초중고교 사회실천활동(수행평가)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내용은 지난 4일 중국청년보가 레이 회장이 AI 의무교육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전인대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레이 회장은 국내 AI 인재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고 CCTV에 말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이미 AI교육 도입에 팔을 겉어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국 184개의 학교를 초중등 AI 교육기지로 선정했다.
난징대는 중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올 가을학기부터 전교생에게 AI과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난징대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AI에 대한 전문지식과 AI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한 뒤 자신의 전공에 AI를 활용하는 ‘AI 융합’까지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다.
왕쥔(王骏) 난징대 학부과정 상무부원장은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AI전문가가 되라고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번역, 금융 등 각계분야에서 필요한 AI 이해력을 쌓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침은 학교의 당 위원회가 주도한 것이다. 학교 측은 기업과 협업해 교수를 평가하는 AI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AI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 의무교육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쓰촨 온라인은 AI 의무교육 도입을 우려하는 여론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건강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과도한 교육부담이 저출생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아비만과 학생들의 시력저하도 양회에서 다뤄질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거론된다. 온라인에는 사교육 금지 등 당국이 발표한 초등생 학업부담 경감조치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플랫폼 왕이뉴스에 올린 동영상 논평에서 AI교육은 국가 발전에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더 피곤해질까 걱정된다며 지금도 학생들은 오전 5시에 일어나 오후 6시에 하교하는 등 하루 15시간을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AI 교육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레이 회장의 제언 계획이 처음 보도됐을 때 초등학생에게 샤오미로 숙제를 해 오라는 의미인가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CCTV 난징 지국은 앵커 논평 형태로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와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AI교육이 윤리 문제에 대한 교육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분들이 의견 진술권을 활용하는 걸 권유합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문서 속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걸 느낄 필요가 있거든요.
성범죄 피해자이자, 익명으로 성범죄 피해 연대 활동을 해온 ‘연대자D(활동명)’가 지난달 24일 ‘재판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연대자D는 이날 교육에서 피해자·연대자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정이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광장’이 돼야,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128204;[플랫]성폭력 피해자가 방청석에 나타나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날 오후 7시 연대자D의 재판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 첫 수업에는 수강생 약 30명이 모였다. 연대자D는 고약, 고합 등 기본 재판 용어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검색하는 법, 판결문을 해석하는 법 등 4시간가량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많은 분이 재판부만 비판하는데, 실제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한다라며 모니터링 시 유의점을 말했고, 피해자라면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요청해 보라면서 피해자가 준비할 사항을 알렸다.
이른바 ‘바리깡 폭행 사건’ 피해자의 부모님, 박진성 시인 피해자 김현진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씨(필명) 등 최근 벌어진 젠더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도 공유됐다. 연대자D는 피해자가 매번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재판부에 피해자도 피고인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걸 보여줘야 한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감시해달라라고 했다.
이날 교육에는 젠더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지·응원하는 연대자 등이 참석했다. 성범죄 피해자라 밝힌 수강생 A씨(29)는 재판 당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성범죄자 카페까지 들어갔다가 가해자들의 글을 보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라며 이제 연대자로서 활동을 이어가려 교육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연대자로 활동 중인 수강생 B씨(35)는 재판 용어도 어렵고, 과정도 복잡해 막막해서 교육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했다.
연대자D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을 방청하는 시민들의 변화가 교육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시민들이 재판정에 자리를 채우고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점차 시민들이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향한 시민들의 감시가 늘어나며, 법조계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연대자D는 재판정에서 시민 방청에 대한 바람직한 긴장감도 느껴진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방청에 적대적이었던 판사가 최근에는 방청을 반기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감시자로 역할을 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그는 과거의 모니터링은 판사 인상비평 정도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재판 절차를 체크하고,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양형의 사유는 무엇인지 꼼꼼히 적고 따진다라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이런 활동의 뿌리가 됐다. 그는 피해자일 당시 내 재판을 강박적으로 모니터하고 매번 의견서, 탄원서를 내자 재판부가 놀랐었다라면서 강박에 가깝게 내 재판을 모니터하면서 승소한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라고 했다.
#128204;[플랫]마녀의 이름으로 10년, 피해자의 말·시간·자리를 지켰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과 달리 ‘제3자’로 간주된다. 피해자는 재판 기록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연대자D는 모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면서 나서지 못하고 소외된 피해자들은 ‘내가 나서지 않아 내 재판의 결과가 나빴던 게 아닌가’라고 자책하게 되는 상황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접근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당연시할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법조인이 군림하는 섬이었던 재판정을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드는 것이 감시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 연대자들의 목표다.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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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화이진펑(怀进鹏) 중국 교육부장관은 9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교육 관련 질문에 인구도 많고 불균형한 대국인 중국에서 교육의 질 높은 발전을 이루려면 디지털 교육의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 AI 기술을 창의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 의무교육 도입 화두를 꺼낸 이는 전인대 대표인 레이쥔(雷军) 샤오미 창업자 겸 회장이다. 레이 회장은 지난 7일 전인대 회의에서 인공지능 소양교육을 9년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지식 커리큘럼을 설치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초중고교 사회실천활동(수행평가)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내용은 지난 4일 중국청년보가 레이 회장이 AI 의무교육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전인대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레이 회장은 국내 AI 인재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고 CCTV에 말했다.
중국 교육 당국은 이미 AI교육 도입에 팔을 겉어붙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국 184개의 학교를 초중등 AI 교육기지로 선정했다.
난징대는 중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올 가을학기부터 전교생에게 AI과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난징대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AI에 대한 전문지식과 AI윤리 관련 과목을 수강한 뒤 자신의 전공에 AI를 활용하는 ‘AI 융합’까지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다.
왕쥔(王骏) 난징대 학부과정 상무부원장은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AI전문가가 되라고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번역, 금융 등 각계분야에서 필요한 AI 이해력을 쌓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침은 학교의 당 위원회가 주도한 것이다. 학교 측은 기업과 협업해 교수를 평가하는 AI 모델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AI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 의무교육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쓰촨 온라인은 AI 의무교육 도입을 우려하는 여론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건강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과도한 교육부담이 저출생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아비만과 학생들의 시력저하도 양회에서 다뤄질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거론된다. 온라인에는 사교육 금지 등 당국이 발표한 초등생 학업부담 경감조치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플랫폼 왕이뉴스에 올린 동영상 논평에서 AI교육은 국가 발전에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더 피곤해질까 걱정된다며 지금도 학생들은 오전 5시에 일어나 오후 6시에 하교하는 등 하루 15시간을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AI 교육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레이 회장의 제언 계획이 처음 보도됐을 때 초등학생에게 샤오미로 숙제를 해 오라는 의미인가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CCTV 난징 지국은 앵커 논평 형태로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와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AI교육이 윤리 문제에 대한 교육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분들이 의견 진술권을 활용하는 걸 권유합니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문서 속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걸 느낄 필요가 있거든요.
성범죄 피해자이자, 익명으로 성범죄 피해 연대 활동을 해온 ‘연대자D(활동명)’가 지난달 24일 ‘재판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연대자D는 이날 교육에서 피해자·연대자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정이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광장’이 돼야,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128204;[플랫]성폭력 피해자가 방청석에 나타나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날 오후 7시 연대자D의 재판 모니터링 온라인 교육 첫 수업에는 수강생 약 30명이 모였다. 연대자D는 고약, 고합 등 기본 재판 용어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검색하는 법, 판결문을 해석하는 법 등 4시간가량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많은 분이 재판부만 비판하는데, 실제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 역할을 하는지 봐야 한다라며 모니터링 시 유의점을 말했고, 피해자라면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요청해 보라면서 피해자가 준비할 사항을 알렸다.
이른바 ‘바리깡 폭행 사건’ 피해자의 부모님, 박진성 시인 피해자 김현진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씨(필명) 등 최근 벌어진 젠더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도 공유됐다. 연대자D는 피해자가 매번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재판부에 피해자도 피고인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걸 보여줘야 한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감시해달라라고 했다.
이날 교육에는 젠더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지·응원하는 연대자 등이 참석했다. 성범죄 피해자라 밝힌 수강생 A씨(29)는 재판 당시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성범죄자 카페까지 들어갔다가 가해자들의 글을 보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라며 이제 연대자로서 활동을 이어가려 교육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연대자로 활동 중인 수강생 B씨(35)는 재판 용어도 어렵고, 과정도 복잡해 막막해서 교육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했다.
연대자D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을 방청하는 시민들의 변화가 교육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시민들이 재판정에 자리를 채우고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점차 시민들이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을 향한 시민들의 감시가 늘어나며, 법조계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연대자D는 재판정에서 시민 방청에 대한 바람직한 긴장감도 느껴진다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방청에 적대적이었던 판사가 최근에는 방청을 반기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감시자로 역할을 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그는 과거의 모니터링은 판사 인상비평 정도였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재판 절차를 체크하고,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양형의 사유는 무엇인지 꼼꼼히 적고 따진다라고 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경험이 이런 활동의 뿌리가 됐다. 그는 피해자일 당시 내 재판을 강박적으로 모니터하고 매번 의견서, 탄원서를 내자 재판부가 놀랐었다라면서 강박에 가깝게 내 재판을 모니터하면서 승소한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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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과 달리 ‘제3자’로 간주된다. 피해자는 재판 기록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연대자D는 모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면서 나서지 못하고 소외된 피해자들은 ‘내가 나서지 않아 내 재판의 결과가 나빴던 게 아닌가’라고 자책하게 되는 상황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접근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당연시할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법조인이 군림하는 섬이었던 재판정을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드는 것이 감시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 연대자들의 목표다.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한 개인이 최소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고정 수입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2024년 현재, 당신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있나요? 플랫 아파트에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보고, 어떤 공간이 되길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당신의 방은 어떤 모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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