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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2 17:1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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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인테리어소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외치던 법치를 제 손으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기어이 해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외치던 법치를 제 손으로 무너트리고 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는 사법질서쯤 망가져도 그만이라 생각하느냐”고 했다.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 무렵부터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이튿날인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전날 “최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
민간인의 반자동 소총 소유를 앞두고 필리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총기를 사용한 범죄와 테러, 반군의 무장이 증가하리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조만간 민간인이 반자동 소총을 소유할 길이 열리는 것을 두고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필리핀 공화국법과 시행규칙, 종합 총기 및 탄약 규제법에 따라 그동안 필리핀의 민간인은 소형 무기만 취득 및 소유할 수 있었다. 소형 무기는 “주로 개인용으로 설계된 총기 또는 일반적으로 손이나 어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하며, 완전 자동 발사가 불가능하고 소총의 구경을 초과하지 않는 총기”로 정의됐다.그러나 지난 4일 필리핀 경찰(PNP)은 허가를 받은 민간인에 한해 반자동 소총을 소유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소총의 구경을 초과하지 않는”이란 규정이 삭제돼, 소형 무기는 완전 자동 발사가 되는지 아닌지로 따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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