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끝까지 ‘찐명 공천’ 잡음···‘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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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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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 3인 경선 후보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새로 확정한 후보 3인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의혹이 있는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대신 경선 전 공개 오디션에서 탈락한 ‘대장동 변호인’ 김동아 변호사가 포함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8일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성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김 변호사로 교체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 경선 공개 오디션을 열어 성 전 행정관,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김규현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검사)를 최종 3인으로 선발했다.
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략공관위가 올린 안건에 성 전 행정관의 이름 대신 김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략공관위 관계자가 최고위에서 상황을 설명했고, (후보가 바뀐 데 대해) 별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전날 탈락한) 전수미 후보를 넣으면 어떻겠냐 하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활동 브리핑에서 후보 변경과 관련해 후보 중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해당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분이라면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100% 사실이거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시민·사회·여성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성 전 행정관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성 전 행정관은 전날 공개오디션에서 재판 등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가)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 정도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 말의 맥락을 다 잘라 2차 가해라 한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치 집단의 책무라고 생각해 오늘 아침에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회의 열어서 재의결했다며 공관위원이 3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를) 4순위에 올리는 게 맞다고 해서 4순위자를 3번째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공관위원장은 ‘2인 경선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김 변호사를 (최종 3인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2인 경선에 대한 논의도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애초에 3인 경선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순위를 올리는 게 맞는다고 해서 올린 것이라며 친명 인사를 챙기려 했다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SNS에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다시 경선을 뛸 수 있게 됐다며 이재명과 함께할 동지를 원하시면 김동아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살아 돌아온 김동아! 인사 올린다. ‘몰표’ 부탁드린다는 손글씨가 적힌 종이를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성 전 행정관과 자리를 교체한 김 변호사는 원외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아 ‘대장동 변호사’로 불렸고, 최근 이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앞서 민주당이 서대문갑 경선룰을 중앙위원 투표 100% 방식에서 전국권리당원 투표 70%·서대문갑 유권자 투표 30% 방식으로 바꿀 때도 친명 인사인 김 변호사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전략공관위 발표 뒤집기를 두고도 전날 오디션에서 탈락한 김 변호사를 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찐명’ 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전략공관위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전략공관위 발표 번복 사태로 ‘친명횡재 비명횡사’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꺼져가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하루 사이에 경쟁에서 탈락한 성 전 행정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하는 건가. 청년 전략 경선이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전략공천을 하시라며 공개 오디션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서대문갑 후보 번복과 관련해 이재명 변호사를 (변호사비) 대납하듯이 공천한 것을 넘어서 정진상의 변호사까지라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 대표가 하고 있는 막장 공천 보신 적 있나. 저는 못 봤다고 직격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도 민주당은 젊은 ‘이재명 호위무사’를 살리려고 갖은 애를 쓰느라 수고가 참 많다며 전날 세 명의 경선 후보를 결정해 놓고 하루 지나 번복하며 후보 명단을 교체하는 것은 민주당에 민주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젊은 이재명 호위무사’를 위한 ‘무(無)민주 민주당’을 보고 있는 서대문갑 주민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외벽 색깔이 당초 협의한 시안과 다르다면?
대구 수성구의 더트루엘수성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깜짝 놀랐다. 아파트의 외벽 색깔이 분양 받은 직후 협의했던 색깔과 달랐기 때문이다. 원래 시안의 외관 색상은 진회색과 진청록색이었다. 그러나 사전점검 때 마주한 아파트 외벽은 ‘흐렸다’. 진한 색깔을 기대했던 입주자들은 옅은 회색과 옅은 녹색의 아파트 외벽을 마주해야 했다. 입주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번 ‘주주(住)배틀’ 사연은 입주 10개월만에 아파트 외관 도색을 새로 한 대구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 더트루엘수성 이야기다. 시공능력평가 65위 일성건설이 시공했다.
지하 2층~지상25층 2개동(158세대)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2022년 10월 사전점검 때부터 말이 많았다. 사전점검은 입주를 앞두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지어진 아파트를 첫 대면하는 자리다. 설렘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날은 악몽이 되어 돌아왔다. 외벽 도장, 대리석 등 마감이 허술한 것은 물론 세대 내 발코니와 화장실 등에선 인부들 것으로 추정되는 인분이 발견됐다.
부실·날림시공은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공정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공사비 급등, 화물연대 파업 등 공정을 늦추는 외부 요인이 겹치자 여러 건설사가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점검부터 진행하게 된 것이다. 더트루엘수성도 1차 사전점검일 기준 공정률 수준이 87%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하면서 2022년 11월 2차 사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입주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터졌다. 2차 사전점검을 앞둔 어느 날, 현장 안전펜스를 내리고 아파트 외관의 모습이 드러났다. 도색이 문제였다. 시안과 전혀 다른 색상이었다.
입주예정자들이 본 시안은 진회색과 청록색 조합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베일을 벗은 아파트는 상아색이 메인 색상이고, 옅은 회색과 초록색이 덧발라졌다.
입주자 카페에는 불만 글이 쇄도했다. 아파트 색이 왜 이렇게 연하냐는 문의 글부터 시안과 현장 사진을 비교하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꼬치꼬치 따지는 글도 올라왔다. 입주자 A씨가 말했다. 시공사에 문의하니 시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이미 보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보냈다는 시안도 완성된 아파트 색과 달랐고요.
시안이 왜 바뀌었냐는 질문에 일성건설은 구청 심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외부도색은 시공사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승인을 받고 정하는 것이라며 착공 전 수성구 경관 심의 때 색상이 다 정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는 경관법에 따라 권역별로 외벽색을 지정해두고 있다. 인구 40만명의 대구 수성구의 경우 주택건물 기조색으로 탁한 하늘색, 팥죽색, 상아색, 베이지 등을 쓰도록 하는 식이다.
그렇다고 모든 건축물이 구청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경관심의는 인허가를 결정짓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에서 가이드라인 색상을 지정하더라도 추후에 입주자 원하면 변경 신청을 통해 색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파트 도색은 경관위가 아니라 입주자와 긴밀한 소통으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색상은 입주자들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통상 건설사는 색을 칠하기 직전에 색상별 코드번호를 입주자와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말했다.
입주민은 들끓었다. 이미 사전점검 때부터 발생한 부실 시공으로 건설사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2023년 1월 입주 후 3개월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 언론에 제보도 했다. 과거 ‘오물테러’ 사건으로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언론사들이 많았다. 압박이 가해지자 시공사에선 4월 재도색 확약서를 써줬다. 하지만 공사는 순순히 진행되지 않았다. 시공사는 재도색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재도색에도 비용이 든다. 심지어 재도색은 베이스를 한번 더 발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한이 더 걸리고 인건비가 그만큼 추가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축에 3번을 덧칠한 기준으로 한 동에 1000~3000만원 선이 든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5월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일성건설이 공사 입찰을 따내려는 대구시내 인근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최후통첩 했다. 건설사는 그제서야 재도색을 해주겠다고 확답했다.
입주민들은 곧바로 디자인 회사를 지정해 새 시안을 만들었다. 본 시안보다 더 멋진 색상을 정하기로 하고 다른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기 위해 며칠씩 서울 출장도 다녀왔다. 2023년 9월 재도색 작업이 진행됐고 그해 10월 현재 색상으로 탈바꿈했다. 입주한 지 딱 10개월만에 원하는 아파트 외관을 갖게 된 것이다.
입주자들은 아직 일성건설과 다투고 있다. 여전히 아파트 여러 세대가 누수, 결로 등 하자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은 아직도 누수로 비가 올 때는 깊은 웅덩이가 생기고, 출입구 천장에는 배관마다 곰팡이가 가득 껴있다. 세대 내에서는 결로로 창틀이 열리지 않는 일이 흔하다.
입주자들은 모든 보수가 완료되기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이라고 여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과한 게 아니라 원래 시공사에게 받기로 한 것을 받는 일이에요. 내 돈을 주고 샀는데 페인트칠이 엉망, 공사가 엉망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아파트는 집값 내려간다고 쉬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달라요. 158세대 중 148세대가 모두 실거주에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사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성건설은 공용부 하자 문제에 대해서 겨울에는 눈 그치면 한다, 봄 되면 여름 되면 한다고 하면서 1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앞으로 더 전투적으로 싸울 거예요.
일성건설은 하자보수와 관련한 경향신문 질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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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탈시설 절차를 새로 만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은 의료진 등에게 먼저 자립 역량을 조사받아야 한다. 그다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립위원회가 해당 장애인에게 곧바로 탈시설을 허용할지,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할지, 시설에 그대로 남게 할지를 결정한다. 탈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응자가 발견되면 재입소를 지원한다. 무슨 재소자 가석방 심사절차 같다.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서울시는 권리의 이름으로 이 당연한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문서에나 나올 법한 문장들이 속출한다. 제목은 ‘자립절차’인데 ‘시설입소’가 들어 있고, 퇴소의사를 밝힌 경우를 상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거부 결정을 ‘강제수용’이 아니라 ‘입소지원’이라고 쓰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어법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은 자유를 느끼는가 부자유를 느끼는가. 스물일곱 살에 시설입소를 선택한 규선씨 이야기다(<집으로 가는, 길>, 오월의봄). 그는 중증뇌병변장애인으로 어려서부터 방에서만 지냈다. 어머니가 시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순순히 응했다.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뒤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때를 기억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짐밖에 안 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지만 등 떠밀린 이 상황을 서울시의 말처럼 ‘주거선택권’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렇다면 규선씨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주거선택권의 실현으로 시설에 가게 된 게 기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우리의 언어가 여기까지 타락해버렸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가 재입소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써 찾아낸 사례들은 규선씨 사례의 복사판이다. 한 장애인은 조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시설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부모 중에도 비슷한 말을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람이 있었다. 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는 자녀를 시설로 보내고 싶다. 돌봄 없는 사회에 대한 절망에서 ‘이거라도’ 하는 심정으로 내뱉는 말을 희망으로 알아듣다니.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귀가 놀랍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 떠넘겨온 당국자로서 부끄러움이 들지는 않던가. 장애인에게 노년이 되어도 외롭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또 장애인 부모에게 당신이 죽은 뒤에도 아이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잘 살아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던가.
‘자유’와 ‘권리’만큼이나 ‘역량’과 ‘적응’을 포함한 문장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면밀히 조사한 뒤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탈시설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응에 문제가 있으면 재심사하고 재입소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묻고 싶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할 때 전문가들로부터 역량을 점검받아야 할 일차적 대상은 해당 장애인인가 서비스를 제공할 당국인가. 사회 적응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대상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인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인가. 장애를 개인적 결함과 비극으로 몰아간 의료 모델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비판의 대상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등장하는 이 시대착오를 어찌해야 하는가.
노래를 만드는 공장
어떤 동행
다시, 정상운행
가장 놀랐던 것은 ‘판단’이라는 말의 용례다. 이 말은 누군가의 ‘삶의 자격’을 따질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더구나 시가 시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은 더욱 아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장애시민의 경우 함께 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자립생활 지원절차가 자립생활 불가능자 선별절차와 같고, 주거선택권 실현절차가 주거선택권 상실절차와 같아진다. 탈시설도 시설수용과 반대말이 아닌 것이 되고. 그야말로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인 꼴이다.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시설 거주도 탈시설이라며 억지를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고, 부자유를 택할 자유도 자유이며, 권리를 상실할 권리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궤변론자가 서울시청에 앉아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서울시가 할 일은 죽음과 부자유, 권리 상실 상태를 시민들의 삶에서 줄여주는 것이지 궤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8일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성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김 변호사로 교체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 경선 공개 오디션을 열어 성 전 행정관,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김규현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검사)를 최종 3인으로 선발했다.
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략공관위가 올린 안건에 성 전 행정관의 이름 대신 김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략공관위 관계자가 최고위에서 상황을 설명했고, (후보가 바뀐 데 대해) 별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전날 탈락한) 전수미 후보를 넣으면 어떻겠냐 하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활동 브리핑에서 후보 변경과 관련해 후보 중 한 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해당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인으로서 매우 뛰어난 분이라면서도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100% 사실이거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시민·사회·여성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성 전 행정관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성 전 행정관은 전날 공개오디션에서 재판 등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가)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 정도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 말의 맥락을 다 잘라 2차 가해라 한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적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치 집단의 책무라고 생각해 오늘 아침에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회의 열어서 재의결했다며 공관위원이 3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를) 4순위에 올리는 게 맞다고 해서 4순위자를 3번째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공관위원장은 ‘2인 경선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김 변호사를 (최종 3인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2인 경선에 대한 논의도 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애초에 3인 경선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순위를 올리는 게 맞는다고 해서 올린 것이라며 친명 인사를 챙기려 했다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SNS에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다시 경선을 뛸 수 있게 됐다며 이재명과 함께할 동지를 원하시면 김동아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살아 돌아온 김동아! 인사 올린다. ‘몰표’ 부탁드린다는 손글씨가 적힌 종이를 든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성 전 행정관과 자리를 교체한 김 변호사는 원외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아 ‘대장동 변호사’로 불렸고, 최근 이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앞서 민주당이 서대문갑 경선룰을 중앙위원 투표 100% 방식에서 전국권리당원 투표 70%·서대문갑 유권자 투표 30% 방식으로 바꿀 때도 친명 인사인 김 변호사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전략공관위 발표 뒤집기를 두고도 전날 오디션에서 탈락한 김 변호사를 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찐명’ 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전략공관위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전략공관위 발표 번복 사태로 ‘친명횡재 비명횡사’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꺼져가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하루 사이에 경쟁에서 탈락한 성 전 행정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하는 건가. 청년 전략 경선이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전략공천을 하시라며 공개 오디션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서대문갑 후보 번복과 관련해 이재명 변호사를 (변호사비) 대납하듯이 공천한 것을 넘어서 정진상의 변호사까지라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 대표가 하고 있는 막장 공천 보신 적 있나. 저는 못 봤다고 직격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도 민주당은 젊은 ‘이재명 호위무사’를 살리려고 갖은 애를 쓰느라 수고가 참 많다며 전날 세 명의 경선 후보를 결정해 놓고 하루 지나 번복하며 후보 명단을 교체하는 것은 민주당에 민주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젊은 이재명 호위무사’를 위한 ‘무(無)민주 민주당’을 보고 있는 서대문갑 주민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외벽 색깔이 당초 협의한 시안과 다르다면?
대구 수성구의 더트루엘수성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깜짝 놀랐다. 아파트의 외벽 색깔이 분양 받은 직후 협의했던 색깔과 달랐기 때문이다. 원래 시안의 외관 색상은 진회색과 진청록색이었다. 그러나 사전점검 때 마주한 아파트 외벽은 ‘흐렸다’. 진한 색깔을 기대했던 입주자들은 옅은 회색과 옅은 녹색의 아파트 외벽을 마주해야 했다. 입주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번 ‘주주(住)배틀’ 사연은 입주 10개월만에 아파트 외관 도색을 새로 한 대구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 더트루엘수성 이야기다. 시공능력평가 65위 일성건설이 시공했다.
지하 2층~지상25층 2개동(158세대)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2022년 10월 사전점검 때부터 말이 많았다. 사전점검은 입주를 앞두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지어진 아파트를 첫 대면하는 자리다. 설렘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날은 악몽이 되어 돌아왔다. 외벽 도장, 대리석 등 마감이 허술한 것은 물론 세대 내 발코니와 화장실 등에선 인부들 것으로 추정되는 인분이 발견됐다.
부실·날림시공은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공정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공사비 급등, 화물연대 파업 등 공정을 늦추는 외부 요인이 겹치자 여러 건설사가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점검부터 진행하게 된 것이다. 더트루엘수성도 1차 사전점검일 기준 공정률 수준이 87%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하면서 2022년 11월 2차 사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입주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터졌다. 2차 사전점검을 앞둔 어느 날, 현장 안전펜스를 내리고 아파트 외관의 모습이 드러났다. 도색이 문제였다. 시안과 전혀 다른 색상이었다.
입주예정자들이 본 시안은 진회색과 청록색 조합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베일을 벗은 아파트는 상아색이 메인 색상이고, 옅은 회색과 초록색이 덧발라졌다.
입주자 카페에는 불만 글이 쇄도했다. 아파트 색이 왜 이렇게 연하냐는 문의 글부터 시안과 현장 사진을 비교하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꼬치꼬치 따지는 글도 올라왔다. 입주자 A씨가 말했다. 시공사에 문의하니 시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이미 보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보냈다는 시안도 완성된 아파트 색과 달랐고요.
시안이 왜 바뀌었냐는 질문에 일성건설은 구청 심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일성건설 관계자는 외부도색은 시공사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승인을 받고 정하는 것이라며 착공 전 수성구 경관 심의 때 색상이 다 정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는 경관법에 따라 권역별로 외벽색을 지정해두고 있다. 인구 40만명의 대구 수성구의 경우 주택건물 기조색으로 탁한 하늘색, 팥죽색, 상아색, 베이지 등을 쓰도록 하는 식이다.
그렇다고 모든 건축물이 구청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경관심의는 인허가를 결정짓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에서 가이드라인 색상을 지정하더라도 추후에 입주자 원하면 변경 신청을 통해 색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파트 도색은 경관위가 아니라 입주자와 긴밀한 소통으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색상은 입주자들에게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통상 건설사는 색을 칠하기 직전에 색상별 코드번호를 입주자와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말했다.
입주민은 들끓었다. 이미 사전점검 때부터 발생한 부실 시공으로 건설사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2023년 1월 입주 후 3개월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됐다. 언론에 제보도 했다. 과거 ‘오물테러’ 사건으로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언론사들이 많았다. 압박이 가해지자 시공사에선 4월 재도색 확약서를 써줬다. 하지만 공사는 순순히 진행되지 않았다. 시공사는 재도색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재도색에도 비용이 든다. 심지어 재도색은 베이스를 한번 더 발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한이 더 걸리고 인건비가 그만큼 추가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축에 3번을 덧칠한 기준으로 한 동에 1000~3000만원 선이 든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5월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일성건설이 공사 입찰을 따내려는 대구시내 인근 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최후통첩 했다. 건설사는 그제서야 재도색을 해주겠다고 확답했다.
입주민들은 곧바로 디자인 회사를 지정해 새 시안을 만들었다. 본 시안보다 더 멋진 색상을 정하기로 하고 다른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기 위해 며칠씩 서울 출장도 다녀왔다. 2023년 9월 재도색 작업이 진행됐고 그해 10월 현재 색상으로 탈바꿈했다. 입주한 지 딱 10개월만에 원하는 아파트 외관을 갖게 된 것이다.
입주자들은 아직 일성건설과 다투고 있다. 여전히 아파트 여러 세대가 누수, 결로 등 하자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은 아직도 누수로 비가 올 때는 깊은 웅덩이가 생기고, 출입구 천장에는 배관마다 곰팡이가 가득 껴있다. 세대 내에서는 결로로 창틀이 열리지 않는 일이 흔하다.
입주자들은 모든 보수가 완료되기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이라고 여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과한 게 아니라 원래 시공사에게 받기로 한 것을 받는 일이에요. 내 돈을 주고 샀는데 페인트칠이 엉망, 공사가 엉망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아파트는 집값 내려간다고 쉬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달라요. 158세대 중 148세대가 모두 실거주에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사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성건설은 공용부 하자 문제에 대해서 겨울에는 눈 그치면 한다, 봄 되면 여름 되면 한다고 하면서 1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앞으로 더 전투적으로 싸울 거예요.
일성건설은 하자보수와 관련한 경향신문 질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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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탈시설 절차를 새로 만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은 의료진 등에게 먼저 자립 역량을 조사받아야 한다. 그다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립위원회가 해당 장애인에게 곧바로 탈시설을 허용할지,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할지, 시설에 그대로 남게 할지를 결정한다. 탈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응자가 발견되면 재입소를 지원한다. 무슨 재소자 가석방 심사절차 같다.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서울시는 권리의 이름으로 이 당연한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문서에나 나올 법한 문장들이 속출한다. 제목은 ‘자립절차’인데 ‘시설입소’가 들어 있고, 퇴소의사를 밝힌 경우를 상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거부 결정을 ‘강제수용’이 아니라 ‘입소지원’이라고 쓰고 있다. 참으로 이상한 어법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은 자유를 느끼는가 부자유를 느끼는가. 스물일곱 살에 시설입소를 선택한 규선씨 이야기다(<집으로 가는, 길>, 오월의봄). 그는 중증뇌병변장애인으로 어려서부터 방에서만 지냈다. 어머니가 시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순순히 응했다.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한 뒤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때를 기억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짐밖에 안 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지만 등 떠밀린 이 상황을 서울시의 말처럼 ‘주거선택권’이라고 불러야 할까. 그렇다면 규선씨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주거선택권의 실현으로 시설에 가게 된 게 기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우리의 언어가 여기까지 타락해버렸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가 재입소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써 찾아낸 사례들은 규선씨 사례의 복사판이다. 한 장애인은 조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시설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부모 중에도 비슷한 말을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람이 있었다. 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는 자녀를 시설로 보내고 싶다. 돌봄 없는 사회에 대한 절망에서 ‘이거라도’ 하는 심정으로 내뱉는 말을 희망으로 알아듣다니.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귀가 놀랍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 떠넘겨온 당국자로서 부끄러움이 들지는 않던가. 장애인에게 노년이 되어도 외롭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또 장애인 부모에게 당신이 죽은 뒤에도 아이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잘 살아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던가.
‘자유’와 ‘권리’만큼이나 ‘역량’과 ‘적응’을 포함한 문장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면밀히 조사한 뒤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탈시설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응에 문제가 있으면 재심사하고 재입소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묻고 싶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할 때 전문가들로부터 역량을 점검받아야 할 일차적 대상은 해당 장애인인가 서비스를 제공할 당국인가. 사회 적응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대상은 장애인 개인의 역량인가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인가. 장애를 개인적 결함과 비극으로 몰아간 의료 모델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비판의 대상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등장하는 이 시대착오를 어찌해야 하는가.
노래를 만드는 공장
어떤 동행
다시, 정상운행
가장 놀랐던 것은 ‘판단’이라는 말의 용례다. 이 말은 누군가의 ‘삶의 자격’을 따질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더구나 시가 시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은 더욱 아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장애시민의 경우 함께 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자립생활 지원절차가 자립생활 불가능자 선별절차와 같고, 주거선택권 실현절차가 주거선택권 상실절차와 같아진다. 탈시설도 시설수용과 반대말이 아닌 것이 되고. 그야말로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인 꼴이다.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탈시설 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시설 거주도 탈시설이라며 억지를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고, 부자유를 택할 자유도 자유이며, 권리를 상실할 권리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궤변론자가 서울시청에 앉아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서울시가 할 일은 죽음과 부자유, 권리 상실 상태를 시민들의 삶에서 줄여주는 것이지 궤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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