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올해도 국방비 7.2% 증액…사상 첫 300조원 넘었다

‘5% 안팎’ 성장률 뛰어넘어시 지도부 국방력 강화 의지미·중 경쟁에 중 군사굴기로동아시아국 ‘군비 경쟁’ 확산
중국이 올해 국방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려 3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6700억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1994년 6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 늘어나 현재는 미국(약 1111조원)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이다. 올해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이 특별히 대폭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올해 증가율은 중국 정부가 이날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5.0% 안팎’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시진핑 지도부의 국방력 강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이 3연속 집권한 것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국방예산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은 자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에 연구·개발(R&D)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방정부도 국방비 지출에 기여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1991년 경제 성장 목표치 4.5%를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국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중국의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각하고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4%대 중반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조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신호도 내놓았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해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의 근본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샤르민 모사바르라흐마니 자산관리사업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기존 성장의 3대 축인 부동산과 인프라, 수출이 모두 약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