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주의 철학 반영한 새 통일구상 마련키로

통일부가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 제시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비전 등을 반영해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통일부는 앞으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이달 15일 가동될 장관 자문기구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기 통일미래기획위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학계 전문가가 보강된다.
또 통일담론 세미나와 통일상상 국민참여 토론(가칭)을 매달 개최해 공론화에 나선다. 공론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고비용 분단구조를 재조명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해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시로 제정된 7월 14일 탈북민의 날 첫 기념행사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의 사례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의료 경력을 가진 탈북민의 경우 의과대학과 연계해 발굴하고, 로스쿨 등 대학원 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를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으로 예정됐던 4차 실태조사 시점을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 중 68%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 창설 이래 최초로 해외 유명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