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인력부족 고심하는 日, 외국인 숙련노동자 2배 늘리기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고심하는 일본이 외국인 숙련노동자의 수용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인스타 팔로워 노동자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기능’ 비자의 수용 상한을 올해부터 5년간 최대 80만명 이상으로 설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한인 34만5000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구체적인 수용 인원 수는 당정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일손 부족이 심화된 일본에서는 2019년 4월부터 특정기능 비자를 신설해 운영했다. 이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일정한 전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일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제조업 등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1호’는 최장 5년간 취업이 가능하다. 이후 시험 등을 거쳐 숙련 노동자인 ‘2호’가 되면 제한 없이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고 가족 대동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특정기능 비자의 수용 상한을 80만명 이상으로 늘리려는 배경에는 국내 인재만으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국내 사업자들은 최근 임금 인상이나 ‘일하는 방식 개혁’(노동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런 방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인력 규모가 8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간 특정기능 비자를 통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확보해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인력 문제가 대두된 자동차 운송과 철도 운영,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도 추가될 전망이다. 택시나 버스운전 등 운송업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만 2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동성 등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40년엔 1100만명 이상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200만명이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일본 경제의 외국인 의존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2100년쯤에는 일본 인구의 약 10%가 외국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