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현장점검 마무리...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속도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은 전날까지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경우 처분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생긴 현장 공백은 비상진료대책 등을 시행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85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일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916건이다. 환자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료 취소 47건, 진료 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순이었다.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