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 불법 집단행동 엄중 대응”···중대본도 직접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접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책임 방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언급하고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을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고 했다. 병원 인력구조, 보상구조 개편 방안이 점차 구체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이다. 정부 총력 대응 체제를 강조하고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29일로 정부가 내건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점을 들어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하기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경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목소리를 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27일부터 시범 사업으로 PA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PA 활성화와 함께 전공의 중심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빅5’ 병원에 대한 중증 진료 보상 확대와 경증 진료 보상 축소, 지역 병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통계 수치를 들어 의사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급속한 증원이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 성균관대 의대는 0.5명이라면서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으로 전임교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의결됐다.
하녀소영현 지음문학동네 | 276쪽 | 1만8000원
한국문학연구자 소영현은 근대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가 하는 커다란 오해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착각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란 이전의 물질적 일상의 폐기가 아니라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재배치된 일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하녀’란 1960년대 한국영화에 나온 뒤 사라진 존재로 여겨지지만, 소영현은 달리 본다. 그는 법률적으로 신분제가 해체된 근대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하녀의 위상을 가진 이들이 사라진 적은 없다고 적는다.
베이비시터, 요양보호사, 등하원도우미가 유모, 침모, 식모, 안잠자기, 어멈을 대신한다. 전 지구적으로 살펴봐도 ‘하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백인 중산층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사이 흑인 여성이 그들의 가사노동을 떠맡았고, 이후엔 ‘세계화의 하인들’이라 불리는 필리핀 여성들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흑인 여성, 필리핀 여성의 가사와 돌봄은 누가 떠맡나. 한국에서도 1920~1930년대 젖어미나 유모로 남의집살이를 하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잃는 비극이 많았다. 남의집살이 여성이 겪는 직업적 고충에는 두 가정의 위계화 즉 계급적 위계 문제가 은폐되어 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를 막론하고 ‘대체 불가능한 노동’을 했음에도 하녀는 종종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됐다. 하녀는 작게는 푼돈을 훔치거나 심각하게는 영아 살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 같은 범죄의 배경에 있는 하녀의 상태는 주목받지 못했다. 하녀가 유독 비정하고 표독해서가 아니라 가난, 성폭력 등의 요인이 있었음을 저자는 밝힌다.
소영현은 황정은·염상섭·박태원·권정생·공지영의 소설, 이효재·낸시 프레이저·이반 일리치의 연구, 옛 신문 기사를 활용해 ‘어디든 있지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녀들을 위한 명명식’을 거행한다. 지금 하녀를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노동시장이 작동시키는 젠더적 차별화 논리의 비판적 검토이자 역사가 삭제한 하위주체의 복원 시도라고 밝힌다.
통제 없이 노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곳
넌 여기까지?…청년들 주거엔 왜 ‘여지’가 없나
김치와 파오차이를 가르는 ‘감칠맛’
100회 이상 등장한 45명 중윤핵관 등 44명 ‘공천 확정’보도 25회 미만 11명은 0%
비윤·계파색 옅은 의원들경선 패배 등 탈락 72.7%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비판경기 하남 등 갈등 본격화
국민의힘 공천에서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공천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났다. 친윤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에 100회 이상 등장한 ‘찐윤’ 의원은 97.8%가 공천을 받았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경선 없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에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 심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윤(비윤석열)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친윤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권 도전 출정식 날(2021년 6월29일)부터 6일까지 ‘친윤 ○○○’이라는 키워드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지역구 공천 신청자 101명을 전수조사했다. 불출마 등으로 공천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장제원·김웅·김희국 의원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구분을 위해 친윤 키워드 포함 보도 횟수에 따라 100회 이상(45명), 50~99회(20명), 25~49회(25명), 0~24회(11명) 등 4그룹으로 나눴다.
그 결과 친윤 키워드 포함 보도 횟수가 100회 이상인 의원 45명 중 공천을 받은 의원은 44명(97.8%)으로 확인됐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정진석·윤한홍·이철규 의원은 물론 홍위병 비판을 받던 친윤 초선 배현진·박수영·유상범·강민국 의원 등이 포함됐다.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 구자룡 비대위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조수진 의원 1명(탈락률 2.2%)에 그쳤다. 이들 중 경선도 없이 컷오프(공천배제)된 의원은 단 1명도 없다. 이 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100회 미만 보도된 의원들에 비해 경선이 필요 없는 단수공천율이 크게 높다는 점이다. 그룹별 단수공천율(우선공천 포함)은 100회 이상 66.7%, 50~99회 40%, 25~49회 32%, 0~24회는 0%다. 친윤 보도가 많을수록 단수공천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반면 보도가 25회 미만인 의원 11명은 단수공천율이 0%로 나타났다. 경선 패배, 중도 불출마를 포함한 탈락률은 72.7%로 모든 그룹 중 가장 높았다. 공천을 받은 경우는 경선에서 승리한 3명뿐이었다. 이 그룹에는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태규·이명수·최승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공천 막판 친윤·비윤 간 갈등도 본격화됐다. 핵심 지역은 경기 하남이다. 국민의힘은 하남갑에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의원의 3자경선을 결정했다. 하남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오세훈계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은 배제됐다. 대신 하남을로 재배치될 것이 유력하다.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을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윤 공천을 위해 일부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옮겼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랑해온 시스템 공천이 친윤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누군가의 기획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