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재정·금융·세제 집중 지원

민간 기업이 인스타 팔로워 추진하는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지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다음달 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 기업의 경제안보품목 관련성과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 기본적인 재무여건을 살펴보고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내 생산이 중단돼 발생했던 2021년 ‘요소수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만드는 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최대 5년까지 유지되는 선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선도사업자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처 다변화와 생산 확충, 연구·개발(R&D), 비축확대 관련한 인스타 팔로워 재정·금융·세제상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