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대 2000명 증원, 밀실행정”…정부 “의·정 협의체서 수차례 논의”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자리를 옮겨 대면한 자리에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근거와 과정에 대해 캐물으면서 밀실행정 졸속안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대 인스타 팔로워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의대 증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에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규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된 것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향해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이전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었냐며 보정심 회의록에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 증원을 통보했다. 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역술인 천공의 본명인 ‘이천공’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음모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이라는 사람 때문에 2000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라면서 의·정 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전문가 포럼도 했었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청문회에서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의원 질문에 현 (의료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임현택 회장의 평소 거친 언행도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임 회장이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 의원에게 ‘XX여자’라고 막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그의 평소 언행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에게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했고,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의원들에게 ‘십상시’라고 했다며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