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北, 中과 학술교류로 미사일 기술 공공연히 수입”···日매체 분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이 중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형식을 빌려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들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1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게재된 약 9000만건의 논문 정보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분석에서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뒤인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다른 나라 연구자와 공동 집필한 논문은 총 6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어도 110건은 군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유엔의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이었다.
일본 전문가는 예를 들어 2018∼2022년 발표된 상공 등에서의 진동 제어 기술에 관련된 복수의 논문은 미사일에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2017∼2019년 발표된 복합재료와 균열 해석에 관한 9개 논문도 군사기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재 위반 의심 논문들은 주로 중국과의 공동 집필로 이뤄졌다. 이들 중 94건(85%)에 중국 기관의 연구자가 참가했으며 이들 중에서도 88건은 인민해방군 관련 기관에 소속됐던 이가 참여한 것이었다. 67건(61%)에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과 중국은 2016년 대북 제재 이전에도 군사 분야의 공동 연구를 한 바 있어, 제재가 강화된 이후 연구자들끼리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군사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문 연구의 특성과 법적 한계가 이같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을 내놨다. 범용성이 높은 기초학문 연구는 군사 기술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각국이 이같은 연구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논문의 연구자와 소속 기관들은 모두 닛케이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공동 연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전·현직 의협 간부 5명을 고발한 후 첫 소환 조사다. 함께 고발된 나머지 의협 전·현직 간부들도 차례대로 조사를 받는다. 의협 현직 간부는 비대위 공식 의사 결정을 통해, 전직 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방조 또는 교사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하도록 방조·교사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전공의들인) ‘MZ 세대’는 완전히 신인류라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해도 따를 애들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비폭력·무저항·자발적 포기 운동’ 의미를 훼손하지 말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고집을 꺾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오후 8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렸다.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은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전·현직 의협 간부 4명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과 3일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의협 회의 회의록,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주 위원장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지난달 23일 기준)과 공모해 위력으로 각 병원의 업무를 어렵게 했다고(업무방해) 본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데는 의협 차원의 조직적 의사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 1378명이 복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주 위원장 등이 이를 방조했다고(의료법위반 방조) 판단한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행동 지침을 배포·전파했으며 이를 지지하는 공식 의견 표명한 것을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다.
경찰은 노 전 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행동지침을 전파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는 의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길 수 없다. 환자는 사망했지만, 그리고 의사들은 인과관계를 알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의사증원 문제는 이미 정치적 문제가 됐으니 투쟁 시점을 정치 상황과 4월 총선을 고려, 2월 하순으로 잡길 전공의들에게 권고 같은 글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4·10 총선 최대 관심지역이 된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일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45%는 이 대표, 41%는 원 전 장관이라고 답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안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원 전 장관 지지가 45%로 이 대표(41%)를 앞섰다. 반대로 여성은 48%가 이 대표를, 37%가 원 전 장관을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이 대표가 20대(18세 이상 포함·46%)·30대(58%)·40대(63%)의 지지를, 원 전 장관이 60대(62%)·70세 이상(61%)의 지지를 받았다. 50대 지지율은 양측 모두 46%로 같았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이 대표가 46%로 원 전 장관(35%)에 앞섰다 .
인천을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37%였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진보당 각 1%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1%였다.
같은 기관의 조사는 아니지만 지난달 17~19일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44%, 원 전 장관은 34%0로 격차가 10%포인트였다.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으로, 20년동안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가 줄곧 승리한 야권 강세 지역이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