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실제 효과 위해선 ‘공공 필수의료’ 강화책 필수”

의사·환자·전문가 등 좌담회공공성 담보 없이는 악화책
공론화 우선 추진 후 보완증원 시행 놓고 의견 엇갈려
의대 증원이 목표했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강화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또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 등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단 증원 후 보완책을 찾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녹색정의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화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엔 사직 전공의, 지방의료원장, 보건행정학 교수, 노조·시민단체 관계자, 환자단체 대표 등의 패널이 참석했다.
노조·시민단체 등 일부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엔 찬성한다면서도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필수의료 악화책’이라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다라며 의료시장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으면서 의사를 늘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큰 그림에선 맞다고 보지만 빠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가장 중요한 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공’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라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공공 필수 분야 인력을 확충할 강력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정부의 의사 부족 진단과 증원책 자체를 비판했다.
류옥씨는 지금과 같은 소송 구조나 행위별 수가제 등이 그대로면 의사 수 10만명을 늘려도 소아과(같은 필수의료과)로 안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표성보단 전문성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사들 안, 정부 안, 시민단체 안 3가지 안을 갖고 충분히 토론해서 국민투표 50%와 국민참여단의 여론 50%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의료행정학부 교수는 수많은 추계와 주장 등 기나긴 논쟁과 공론이 이미 있었다며 더 이상의 공론은 결정을 지연시키는 데 활용된다. 의대 증원을 빨리 확정해 그다음 논의로 진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