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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1 13: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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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일부 대기업·고소득자 혜택‘정책 대상’ 20~30대 청년층 애초 세 부담 적어 효과 미미 재정 필요한 정책은 미뤄져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세 부담을 낮춰 출생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소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특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무리한 감세로 정작 대전환 수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청년을 주제로 열린 제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녀 출생 이후 2년 내에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수입과일 관세 인하 등을 시행키로 하는 한편 기업들이 식품 가격 인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물가안정 목표 중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주스)에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날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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