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 11시간 소환조사···“전공의 집단 사직은 정부 탓”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오전 10시에 소환했다. 노 전 회장은 11시간이 넘은 오후 9시16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을 자극해 병원을 이탈하게 한 것이 아닌지, 그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병원의 경영 손실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때문이다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올린 글을 보고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모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100% SNS 게시글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사견을 올린 것을 두고 장기간 경찰 조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의 생각·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한 정부나 병원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에는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서 한 누리꾼이 의협 내부 문건라고 주장하며 유포한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사실일 경우, 의협이 집단 사직을 주도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문서에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 측은 문건은 조작된 허위이며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관련성을 즉각 부인했다. 노 전 회장도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의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경찰은 커뮤니티 글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무더기로 고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채비를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곧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추후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해당 병원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