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12%냐, 13%냐’…시민 500명 내달 머리 맞댄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행 9%’ 26년 만에 손질소득대체율 40·50% 제시‘점진적 인상’ 단서 달았지만부담 증가 놓고 논쟁 불가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2% 또는 13%로 인상하는 2가지 연금개혁안을 두고 다음달 시민대표단이 숙의 토론에 들어간다. 2가지 안은 소득대체율(받는 돈, 현행 40%) 조정방향과 연동돼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안, 현행 유지안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이 지난 8~10일 워크숍에서 도출한 연금개혁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으로 2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현행 보험료율 9%는 1998년 이후 동결됐다. 보험료율 인상 자체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인상폭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점진적’ ‘10년 내’로 단서를 달아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피하자는 데 의제숙의단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폭이 낮으면 개혁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1·2안은 기금소진 예상시점(2055년)을 각각 7년, 8년 늦춘다.
소득대체율은 급여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국민연금 설계상 보험료 납입기간 40년 기준 평균소득의 40%를 급여로 받는다. 납입기간 40년을 다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20%대 후반에 머무른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은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인빈곤율(37.6%, 2021년)이 매우 높은 상태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높여버리면 기금 재정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에서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현재 만 59세, 수급개시연령은 올해 63세이고 2033년 65세로 상향된다. 의제숙의단은 은퇴 후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무가입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단일안을 도출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14일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각 의제별로 대안을 최종 심의·확정한다. 오는 25일쯤 구성이 완료되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약 20일간 의제별 학습을 거친 뒤 다음달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전·후 등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이런 절차 끝에 나온 공론화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되면서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이 약 2조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합수단 폐지 후 28개월간의 추징보전액(4449억원)에 비해 4.4배 급증한 금액이다.
합수단 복원 후 월평균 구속 기소 인원은 4.3명으로 복원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월평균 기소 인원은 16명으로 복원 전보다 2.6배 늘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5월 복원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 합동 수사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전담 수사과를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폐지 후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 처리에 주력했으나, 복원 이후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고 말했다.
합수단 복원 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해졌다는 게 검찰의 평가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의심거래 현황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범죄혐의점을 구체화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 검찰은 증거를 확보해 국세청·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들과 조력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구조다. 패스트트랙 건수는 합수단 부활 이후 29건에서 40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최근 금융·증권범죄에서 범행 가담자의 다양화, 전문직의 도덕적 해이, 범행 수법의 지능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MZ 세대가 조직에 가담했고 ‘SG발 주가폭락 사건’에서는 다수의 의사, 미술갤러리 관장 등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자의 연령, 계층, 직업이 다양화됐다. 또 ‘디아크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회계사들이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고, ‘SG발 주가폭락 사건’에서는 변호사·회계사 등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수법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능화하고 있다. ‘SG발 주가폭락 사건’의 피의자들은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를 조작하려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제지 시세조정 사건’ 피의자들은 330여개 실명·차명 증권 계좌를 동원하고 5000억원 이상 미수거래까지 이용하는 등 10개월간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시총 규모를 급등시켰다.
가상화폐 시장으로 시가 조작 세력이 이동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스캠코인 사건’에서는 증권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코인시장에서 스캠코인을 발행해 허위공시·시세조종 등으로 수백억대를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전직대통령법’에 의한 대통령기념관(혹은 도서관)이 공존하게 되었다. 기록은 가치중립적이며, 사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풍부할수록 각종 연구와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며 그 비용도 전액 국가 예산이다.
기념은 특정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부정적 평가 사료에 대해서는 수집 및 전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의 집권 기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과 시민들이 있다면 ‘기념관’은 그들의 상처를 계속 노출시키는 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전직대통령법’에는 국가는 기념관 설립을 주도하지 않으며 일부 사업비용과 문서 및 도화 등 전시물을 지원할 뿐이다. 이것이 기록관과 기념관이 구별되는 점이다.
이승만기념관 설립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기념관 설립 사업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절하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장 중심지에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송현광장 일대는 수많은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이승만 정권에 의해 희생된 곳이다. 오세훈 시장은 수유리에 안장되어 있는 4·19혁명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헌법 전문에 버젓이 있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는 어떻게 하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4년 대처승 등을 사찰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한 정화유시로 인해 불교계에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그 후유증은 수십년 동안 지속되었다. 송현광장 근처에는 조계사와 태고종 총무원이 있다. 조계사는 지난 2월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념관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 4·3사건 단체 등의 반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기념관 사업에 국가보훈부와 서울시가 나서자 발생하는 일이다.
미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은 1955년 제정된 이후 1986년 개정안에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각종 표준에 따라 건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 조항을 두었다. 대통령기록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연방정부에 출연기여금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의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기념관 및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부분 기록관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서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37대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다. 닉슨도서관은 1990년 7월 개관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민간단체 모금으로 150억원을 모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한 민간 주도 도서관을 설립한 것이다. 닉슨도서관은 공식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07년 국립 미국기록관리청 소속 대통령기록관으로 편입되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녹음으로만 증명되는 학대도 있다
YTN 매각과정과 법치주의
2019년에는 닉슨이 사임한 지 10개월 뒤인 1975년 6월23~24일 11시간 동안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진행된 대배심 증언의 녹취록과 재임 당시 백악관 참모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테이프 등 워터게이트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닉슨의 부정적 모습이 담긴 내밀한 기록까지 공개한 것이다.
이승만기념관은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설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관 설립은 지양되어야 하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설립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기념관으로 대신할 수 없고, 연구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