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실체 있었다···감사원, 교원 등 56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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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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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중심이 돼 피라미드식의 ‘문항 공급 조직’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직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최근 경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평가원 직원 4명, 대학교수 1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은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다. 대표적 사례로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교사 A씨의 조직을 들었다. A씨는 수능·모의평가 문항 출제를 위해 합숙하면서 알게 된 출제·검토위원 경력 교사 8명을 포섭해 2019년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2023년 5월까지 2000여개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해 약 6억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2억7000만원을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금품을 받는 데는 배우자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주로 활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사들이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위법이다. 이는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된다. 공익 목적의 겸직이라 해도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수 교원→중간 관리 교원→사교육 업체 조직화
B씨는 거짓말로 규정을 어겨가며 문항 거래를 지속한 사례다. B씨는 지난 2020년 A씨 조직에 가담했는데, 2022년 평가원에 파견근무를 요청 받았다. 수능 관리 규정상 최근 3년 간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 사람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B씨는 평가원으로부터 ‘그런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B씨는 이후 2023년 9월까지 총 5회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도 계속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 거래를 위한 출판업체를 세우고 대규모로 교사를 동원한 ‘기업형’ 사례도 나왔다. C씨는 EBS 교재 집필 등을 통해 알게 된 교사 등 35명을 섭외해 조직을 구성하고 이렇게 만든 문항을 아내와 함께 2019년 설립한 출판업체에 판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출판업체가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문항을 팔아 올린 매출은 약 18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판 문항 일부를 재직하는 학교의 중간·기말 시험에 다시 출제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EBS 수능연계 영어교재 집필진으로 일한 고교 교사 D씨는 사교육 업계에 8000여 문항을 변형 제공해 5억8000만원 상당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판매한 문항 중 13개를 학교 중간·기말고사에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해 내기도 했다.
■거짓말·기업화·EBS 교재 빼돌리기···다양한 수법 동원
감사원은 ‘판박이 지문’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과 관련해서도 사교육 업계와의 유착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문항은 대학교수 E가 출제한 것으로 유명 학원강사 F가 2022년 9월 발간한 모의고사와 2023년 1월 인스타 팔로워 발간된 ‘EBS 수능연계교재’ 감수본에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유착 관계가 나온 건 없다면서도 개연성은 파악이 돼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항 거래 교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에 322명의 교사가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했는데, 감사원은 이 중 최근 5년 사이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추려 지난해 9~12월 우선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강조한 뒤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감사 착수 보도자료에서 ‘사교육 타파’를 감사 취지로 들었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직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최근 경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평가원 직원 4명, 대학교수 1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이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은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다. 대표적 사례로 수능과 모의평가 문항 검토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교사 A씨의 조직을 들었다. A씨는 수능·모의평가 문항 출제를 위해 합숙하면서 알게 된 출제·검토위원 경력 교사 8명을 포섭해 2019년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2023년 5월까지 2000여개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해 약 6억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중 2억7000만원을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금품을 받는 데는 배우자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주로 활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사들이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위법이다. 이는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된다. 공익 목적의 겸직이라 해도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수 교원→중간 관리 교원→사교육 업체 조직화
B씨는 거짓말로 규정을 어겨가며 문항 거래를 지속한 사례다. B씨는 지난 2020년 A씨 조직에 가담했는데, 2022년 평가원에 파견근무를 요청 받았다. 수능 관리 규정상 최근 3년 간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 사람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B씨는 평가원으로부터 ‘그런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B씨는 이후 2023년 9월까지 총 5회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도 계속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 거래를 위한 출판업체를 세우고 대규모로 교사를 동원한 ‘기업형’ 사례도 나왔다. C씨는 EBS 교재 집필 등을 통해 알게 된 교사 등 35명을 섭외해 조직을 구성하고 이렇게 만든 문항을 아내와 함께 2019년 설립한 출판업체에 판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출판업체가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문항을 팔아 올린 매출은 약 18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판 문항 일부를 재직하는 학교의 중간·기말 시험에 다시 출제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EBS 수능연계 영어교재 집필진으로 일한 고교 교사 D씨는 사교육 업계에 8000여 문항을 변형 제공해 5억8000만원 상당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판매한 문항 중 13개를 학교 중간·기말고사에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해 내기도 했다.
■거짓말·기업화·EBS 교재 빼돌리기···다양한 수법 동원
감사원은 ‘판박이 지문’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과 관련해서도 사교육 업계와의 유착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문항은 대학교수 E가 출제한 것으로 유명 학원강사 F가 2022년 9월 발간한 모의고사와 2023년 1월 인스타 팔로워 발간된 ‘EBS 수능연계교재’ 감수본에도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유착 관계가 나온 건 없다면서도 개연성은 파악이 돼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항 거래 교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육부에 322명의 교사가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했는데, 감사원은 이 중 최근 5년 사이 5000만원 이상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추려 지난해 9~12월 우선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강조한 뒤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감사 착수 보도자료에서 ‘사교육 타파’를 감사 취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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