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설악산 이어 “케이블카 추가 설치…국유림에 관광열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착공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관광열차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환경보전 등을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폭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개발’ 일변도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환경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40년의 숙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서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당시 강원도 1호 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약속했고 바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13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라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 훼손과 경제성 논란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던 환경부는 지난해 2월에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그해 11월 착공식이 열리면서 1982년부터 40년 넘게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추진과 무산을 오간 케이블카 설치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국유림들에 대해선 산림자원이 관광자원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에는 설악산 외에도 오대산, 치악산 등 명산이 많은데 국유림이 절반 이상이라 이용이 쉽지 않다면서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는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따라 사실상 무한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은 해제할 수 있게 됏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할 목적 등으로 1971년 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환경부 장관이 환경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 임명 안 했을 것이라며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라 생각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류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오히려 보존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환경과 이용을 첨단기술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등 강원도 현안들이 두루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하고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100회 이상 등장한 45명 중윤핵관 등 44명 ‘공천 확정’보도 25회 미만 11명은 0%
비윤·계파색 옅은 의원들경선 패배 등 탈락 72.7%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비판경기 하남 등 갈등 본격화
국민의힘 공천에서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공천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났다. 친윤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에 100회 이상 등장한 ‘찐윤’ 의원은 97.8%가 공천을 받았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경선 없이 공천장을 받았다. 이에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 심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윤(비윤석열)들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친윤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권 도전 출정식 날(2021년 6월29일)부터 6일까지 ‘친윤 ○○○’이라는 키워드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지역구 공천 신청자 101명을 전수조사했다. 불출마 등으로 공천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장제원·김웅·김희국 의원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구분을 위해 친윤 키워드 포함 보도 횟수에 따라 100회 이상(45명), 50~99회(20명), 25~49회(25명), 0~24회(11명) 등 4그룹으로 나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 결과 친윤 키워드 포함 보도 횟수가 100회 이상인 의원 45명 중 공천을 받은 의원은 44명(97.8%)으로 확인됐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정진석·윤한홍·이철규 의원은 물론 홍위병 비판을 받던 친윤 초선 배현진·박수영·유상범·강민국 의원 등이 포함됐다.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 구자룡 비대위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조수진 의원 1명(탈락률 2.2%)에 그쳤다. 이들 중 경선도 없이 컷오프(공천배제)된 의원은 단 1명도 없다. 이 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100회 미만 보도된 의원들에 비해 경선이 필요 없는 단수공천율이 크게 높다는 점이다. 그룹별 단수공천율(우선공천 포함)은 100회 이상 66.7%, 50~99회 40%, 25~49회 32%, 0~24회는 0%다. 친윤 보도가 많을수록 단수공천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반면 보도가 25회 미만인 의원 11명은 단수공천율이 0%로 나타났다. 경선 패배, 중도 불출마를 포함한 탈락률은 72.7%로 모든 그룹 중 가장 높았다. 공천을 받은 경우는 경선에서 승리한 3명뿐이었다. 이 그룹에는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태규·이명수·최승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공천 막판 친윤·비윤 간 갈등도 본격화됐다. 핵심 지역은 경기 하남이다. 국민의힘은 하남갑에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의원의 3자경선을 결정했다. 하남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오세훈계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은 배제됐다. 대신 하남을로 재배치될 것이 유력하다. 당 일각에서는 이 의원을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윤 공천을 위해 일부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옮겼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랑해온 시스템 공천이 친윤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누군가의 기획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이 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개전 후 두 번째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진행했다. 하지만 비행기를 통해 보급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고, 낙하물에 민간인이 다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미군이 개입해 육로 수송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요르단군과 함께 군용기를 띄워 가자지구에 3만6800명분의 즉석식품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3만8000명분)에 이은 두 번째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이다. 중부사령부는 공중 투하와 관련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병력이 이번 작전에 참여했다며 향후 몇차례 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 육로를 통한 정상적인 구호품 보급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식량 반입을 방해하는 것을 미군이 제어하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구호품 약탈 등의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BBC는 공중에서 식량을 전달하는 방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미군 개입을 촉구하는 가자지구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가자지구에서 구호 활동 중인 멜라니 워드는 구호품과 활동가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육로를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개방할 수 있도록 미국·영국 등 서방이 관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민 사미르 아보 사바는 이런 방식의 지원은 가자지구 사람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바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휴전을 강요하고, 무기와 미사일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스라엘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에도 미국은 가자지구 지상군 파견엔 일단 선을 그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병력을 가자지구 지상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유엔은 가자지구 인구 4분의 1 이상이 기근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며 미국의 구호품 공중 투하는 (가자지구에) 모욕적일 정도로 사소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또 아무리 많은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분쟁이 계속된다면 무용지물이라면서 미국은 팔레스타인에 (구호품 공중 투하라는) 상징적인 행위 대신 진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