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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30 13: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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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선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공직선거법 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및 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251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대상 종부세수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 이미 각종 공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기준을 완화하면 ‘똘똘한 한 채’ 등 강남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예산정책처가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의뢰로 종부세 개편안의 세수 감소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총 881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과세기준을 16억원으로 상향하면 424억여원(48.2%) 줄어든 456억여원만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추계에는 국세청의 2022년 기준 종부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했다.다만 1가구 1주택 개인 납세자의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하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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