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상돌봄서비스’ 9개 군·구로 넓힌다

인천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중년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연수구와 부평구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벌이던 ‘일상돌봄서비스’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또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 등 청년·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중심으로 확대됐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40~46세의 중장년에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19세 이상 청년에게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 가족돌봄 청년도 13~34세에서 9~39세 청소년·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식사 보조와 세면, 옷 입기 등 재가 돌봄과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 지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청소·식사·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사 영양 관리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고립·은둔 청년들을 새로 발굴하는 효과도 있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에 대한 가족돌봄 확대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독특한 양식과 내용의 그림이 있다. 바로 ‘책가도’(冊架圖)다, 반듯한 책장에 많은 책을 쌓고, 문방구와 각종 진귀한 골동품 등을 함께 배치한 그림이다.
학문과 책을 중요시한 당시 문인들의 가치관, 또 취향이 적극 반영된 유물이다.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끈 임금 정조(재위 1776~1800년)는 어좌 뒤에 책가도 병풍을 놓아 학문 숭상을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책가도의 하나라 할 수있는 ‘문방도’(文房圖)도 있다. 책가도가 책을 올려 둔 책장이 있다면 ‘문방도’(文房圖)는 책가도와 같은 소재들이 그려졌지만 책장이 없다. 특히 선비들의 필수품이던 ‘문방사우’(종이·붓·먹·벼루) 등이 배치된다.
18세기 궁중과 사대부 관료문인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책가도·문방도는 19세기에 이르러 민간으로 확산된다.
기존 소재에 부귀와 장수, 출세, 다산 등의 상징이 담긴 각종 동식물·사물들을 화면에 함께 그린 것이다. 당대 사람들의 바램과 꿈을 담은 민화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사랑방의 장식품으로는 물론 잔치같은 각종 행사에 활용되기도 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품 자료집인 <책가도·문방도>를 펴냈다. 민속박물관의 책가도·문방도 소장품들 가운데 민속생활 연구에 좋은 자료인 책가도 4점, 문방도 23점 등 모두 27점의 화풍·재료 등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17점은 안료 분석자료도 실었다.
<책가도·문방도>는 책장이 그려진 것만을 ‘책가도’로, 그 외의 것은 ‘문방도’로 분류하고 한국 회화사의 흐름 속에서 민속박물관 소장품이 갖는 특징들을 살폈다. 이어 책가도의 기원과 형식·용도 등을 정리했다. 특히 19세기 작품인 ‘책가도 8폭 병풍’은 비슷한 형식·내용의 작품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투시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했으며, 책가도에 자주 등장하는 서랍·문갑의 표현 등도 자세하게 살폈다.
문방도에서는 궁중 화원인 이형록(1808~1883년)의 작품 ‘문방도 6폭 병풍’을 통해 궁중 화원이 그린 문방도의 특징을 살폈다. 또 문방도에 담긴 안경·편지봉투 등 각종 소재들에 관한 시대 정보도 찾아냈다. 부록에는 문방도에 그려진 주요 문양 등을 정리하고, 17점의 작품은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법(EDXRF)’을 통해 안료 분석자료를 수록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그림이나 글씨는 전통사회의 돌잔치, 혼례, 상장례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의례 공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며 책가도와 문방도는 책과 학문을 숭상하는 조선 사람들의 가치관, 당대 취향 등을 담고 있어 우리 민속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민속박물관 상설전시실에는 문방도 병풍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두른 돌상에서 돌잡이를 하는 모습이 전시되고 있기도 하다.
용적률 올려줄테니 노인요양시설 지어라 집값 떨어지게 치매시설이 웬말이냐
최고 65층 높이, 2400여 가구로 추진되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합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노인요양시설을 들이라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소유주들이 맞서면서다. 결국 시범아파트내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사실상 좌초됐다. 인근 중개사 A씨는 아무래도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치매 노인 재활 시설이라니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며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시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반대다. 7일 경향신문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공공기여분으로 노인요양시설 도입이 결정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7곳이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개발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기부채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 뒤로 실제 노인요양시설이 공공기여로 결정된 단지는 상계5구역, 개봉3구역, 장위8구역 등 3곳에 불과했다. 장위8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간 사업장 중에선 2곳만이 노인요양시설 공공기여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강남 3구에선 한 곳도 없었다.
통상 공공기여 시설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입안권자인 구청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구청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도시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측이 ‘노인여가시설’을 제안했는데 도시위가 이를 데이케어센터, 즉 치료가 포함된 시설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위에서 다수 약자에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 조합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노인요양시설을 거부하는 나쁜 선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기조에서 무작정 시범아파트와 대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기서 데이케어센터를 안하면 다른 곳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향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요양시설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중앙치매센터)는 2021년 약 89만명에서 2050년 315만명, 2060년엔 34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화 추이로 노인성 질환을 겪는 환자도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뤄질 수 없는데 현재 요양시설은 도심 구석에 밀려나있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을 보살피는 시설이 있어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구한 도시위원은 새로 재건축되는 단지는 최소 50년 이상은 추가 재건축 없이 유지되고, 주민들도 노인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에서 어떤 형태로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만큼 장기적 판단으로는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수색13구역 단지의 노인요양시설이 오는 5월 개장하면 서울에서 최초 사례가 된다. 기부채납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추진된 동작구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고 노인 문제도 시급한 만큼 요양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