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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07 22:0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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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화이벤트 의대 증원이 목표했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강화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또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 등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단 증원 후 보완책을 찾는 것이 맞다는 엇갈린 의견도 제시됐다.녹색정의당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화 되는 의사 집단진료거부와 의대 증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엔 사직 전공의, 지방의료원장, 보건행정학 교수, 노조·시민단체 관계자, 환자단체 대표 등 각계 각층의 패널이 참석했다.노조·시민단체 등 일부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엔 찬성한다”면서도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은 ‘필수의료 악화책’이라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다”라며 “의료시장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으면서 의사를 늘리는 건 ...
엄상필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전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5개월여 만에 대법원 구성이 완료됐다. 중단됐던 전원합의체 심리가 재개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 등 법조계 주요 관심사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다.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샬럿 브론테의 소설 <제인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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