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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15 21: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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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관련주식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간주해 인권위 차원에서 협업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에 동조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최악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기능...
지난 1월 대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제3지대’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주석이 정치자금 부실 신고 파문에 휩싸였다. 12일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타이베이지방검찰에 접수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커 주석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 가짜계좌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 지출 내용은 모두 선거 관련 업무에 사용됐으며,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다. 이번 실수로부터 배우겠다”고 해명했다.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당시 민중당의 총통 후보였던 커 주석의 선거 유세 활동을 맡았던 업체 2곳은 916만대만달러(약 3억8000만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받지 못했지만 관련한 세금 신고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커지자 대만 기진당은 이날 커 주석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조 혐의로, 국민당 소속의 타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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