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 조사 ‘부실’ 판정에 이어 부실 보완?…“공신력 있는 곳에서 재실시해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로부터 ‘부실’ 판정을 받은 경북 영양 AWP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이번에는 보완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새끼 산양이 발견된 14번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결론을 냈다. 다만 풍력발전기 배제와 위치이동을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협의했다. 이에 사업자는 위치이동을 선택해 최근 보완조치계획서를 영양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정혜경 의원실은 “주민들이 21곳 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음에도 14번 풍력발전기 1곳만 배제 또는 위치이동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부실한 보완”이라며 “이마저도 사업자가 결정권을 갖도록 해 환경부가 사실상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국환경연구원은 거짓부실검토위에서 산양의 서식밀도가 높은 14번, 9번, 4번 발전기를 배제하거나 산양의 주 서식지에서 최대한 이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8·18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가 담긴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목표로 명시한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의 당원권한 강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앞서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인의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었다”며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당헌 개정안에서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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