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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8-15 16: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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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2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인한 기억 소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차량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전복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A씨는 당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발작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A씨는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도 같은 증언을 했다.재판부 역시 A씨의 기억 소실 가능성을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연말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측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자신이 대통령실에 직접 요청했다고 밝힌 뒤, 그의 복귀가 ‘일극체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법무부의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된 그 날 (김 전 지사는) ‘일단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하고 연말에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그 점 말고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의 ‘정중동’ 행보에는 아직 사면·복권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 전 지사는 현재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일정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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