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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07 18:00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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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달력 법원이 문화방송(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6일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방통위의 제재조치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방통위는 MBC가 2022년 11월 네 차례 걸쳐 보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이에 대한 출입기자단 성명, 학계 입장 등이 ‘MBC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민원 등을 심의하고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보도...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기류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를 냈고, 일부에서는 의대 강의와 병원 진료를 겸하는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맞서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직의 변’에서 “지금까지 같이 병원에서 부딪치며 일해온 인턴,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이 동료”라며 “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제가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고 했다.윤우성 경북대 이식혈관외과 교수도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과 교수직을 그만둔다. 이미 오래전 번아웃도 됐고 더 힘만 빠진다”며 “지금 ...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사진)이 4일 당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대해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2020년 총선과 달리 전 당원 투표 및 중앙위원 투표를 생략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것은 밀실 공천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분과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일정이 촉박해 일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일 뿐 공정성·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년 전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비례대표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은 중앙위원들 투표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전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관위의 심사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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