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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3 23: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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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5)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해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또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
지난 2월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다. 2024년 1학기 현재,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하여 새롭게 개편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 2024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의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기존 방과후 교실 및 돌봄교실이 늘봄학교로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또 이를 실행하는 현장의 상황은 어떠할까.먼저 긍정적 기대 측면에서 살펴보면, 늘봄학교의 시행으로 그간 돌봄교실 희망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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