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거…지금부터 두 개의 국회” 여당, 상임위 대체할 15개 ‘특위’ 시작

국민의힘은 11일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을 일방적인 폭거로 규정하고 향후 상임위 일정에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사 최초로 여당이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까지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당내 자체 특위 가동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국회는 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와 정부·여당이 함께하는 특위로 나뉘는 ‘이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구조’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 후 어제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마음대로 풀린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를 강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결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민주당이 원구성 강행에 이어 독단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예고하고 교섭단체 연설 및 대정부질문 의사일정을 공개해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 의사일정 예고는 국회의장의 폭거와 위헌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물로 국민의힘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이콧 원칙을 재차 밝혔다.
의총에선 강경론이 주를 이뤘다. 대통령실 출신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짜놓은 판에 말려선 안 된다며 지금부터 ‘두 개의 국회’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지 말고 특위를 잘 운영해 대응하자고 말했다.
다선들보다 초선들 의견이 더 강경했다고 한다. 강경파들은 전날 추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만 확보하겠다는 타협안을 낸 것도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당분간 국회는 야당의 상임위와 여당·정부의 특위로 나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위주의 상임위 회의에 여당과 정부 측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사들은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고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이날 상임위를 대체할 15개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8개 상임위를 포기했는데 그땐 야당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도 당내 특위를 운영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한 달도 안 돼 상임위에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엔 정부가 특위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등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일부 특위는 이날부터 회의를 열었다. 에너지특위는 첫 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불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당내에선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기 때문에 4년 전과는 다르다며 의회 폭거에 항거를 해도 상임위 안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권한이 상당하다며 남은 7개라도 가져오는 것이 낫다고 설득한 다선 의원도 있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중엔 보수당이 중시하는 국방위·정보위·기획재정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대해선 ‘몰랐다’, 참사 대응 관련 구청장의 주의의무에 대해선 ‘아니다’, 위험 징후에 대해선 ‘못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업무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참사 장소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청장으로서의 대처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골목의 위험성에 관해 이태원 곳곳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며 그 길에서 이런 대규모의 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위험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길 자체가 평상시 또는 주말에 통행이 굉장히 많은 길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나지 않은 해밀톤호텔 오른쪽 길이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구청장의 명확한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피고인은 용산 재난대책본부 본부장, 그리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위원으로 두고 재난정책을 시행하는 용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아니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사고 발생 때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소방과 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구청장은 취임 후 부서별 보고를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됐던 것은 안다며 전체 책자를 꼼꼼히,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없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경춘숲공원에 딸과 함께 산책하러 나온 박모씨(57)는 일부러 공공 텃밭이 있는 길로 걷는다고 했다. 박씨는 밭에서 채소가 자라는 건 시골에나 가야 볼 수 있는데, 엄마 생각도 나고 좋다고 말했다. 그런 텃밭에서 지난 8일 마약류 양귀비가 발견됐다. 박씨는 누가 심었는지는 몰라도 상식 이하라며 양귀비꽃이 예쁘다 보니 아이들이 와서 만질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노원구가 구청이 공공 분양한 경춘숲공원 내 텃밭 168구획을 포함한 총 502개 구획을 지난 10일 전수조사한 결과, 마약류 양귀비가 추가로 발견된 곳은 없었다. 구청 관계자들은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개양귀비를 구분할 수 있는 비교표를 뽑아 들고 현장을 점검했다. 대부분 텃밭에는 상추·감자·당근·케일·가지 등이 자라고 있었다.
지난 8일 경찰은 텃밭 한 곳에서 200주, 다른 곳에서 30여주의 마약류 양귀비를 압수했다. 노원구는 공공 텃밭을 분양할 때 개인·단체를 나누는데, 양귀비가 발견된 곳은 모두 단체가 분양받은 곳이었다. 양귀비 200주가 심어져 있던 영역은 전체 5.76㎡ 중 폭 약 1ｍ, 너비 약 50㎝의 좁은 구역으로 보행로에 가까운 쪽이었다.
양귀비가 발견된 텃밭 지척에는 초등학교와 파출소가 있었다. 인근 텃밭에는 작은 인형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놓여 있기도 했다. 아이와 함께 텃밭을 꾸려가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던 유모양(14)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인데 마약을 왜 심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나무 그늘에서 18개월 아이가 탄 유아차를 끌고 산책하던 김형근씨(71)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 (양귀비임을) 알고도 심지는 않았을 것 같다면서도 재배한 사람을 찾아서 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채소 서리’를 막기 위해 순찰을 다닌다. 종종 인근 주민들이 상추를 줄기째 꺾어가는 등 도난 사건이 많아서다. 노원구는 이들에게 마약류 식물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주 초쯤에는 경찰 마약반과 다시 텃밭 전수점검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를 재배한 인물이 특정되는가’라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