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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 준비에 나섰다. SH가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약 148억원 가운데 60% 가까이가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것이다. SH는 이 같은 세금이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SH공사는 임대주택 보유로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SH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약 13만5000가구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등 전체 보유세 부담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종부세만 보면 201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 2022년 294억원까지 늘었다.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같은 최대 1000분의 27로 낮아져 약 148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과세가 약 83억원에 달한다.SH 관계자는 “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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