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장에서] 고독사 막는 대구 ‘즐생단’ 활동 가보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냥 이것저것 넣고 끓였더니 맛이 좋던데요?
지난 4일 오전 대구 서구 비산7동의 한 쪽방에 웃음꽃이 폈다. 이곳에 사는 최모씨(43)는 밥솥에 담긴 국을 가리키며 취나물과 고사리, 두부, 된장 등을 넣고 끓였는데 제법 먹을 만하다며 끼니를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식사와 잠자리 등 안부를 묻던 이성애(64)·주성조씨(70)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씨 등은 탈북민인 최씨와 5개월째 인연을 맺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이들 덕분에 최씨는 일용직으로 공사현장 등을 전전하던 삶을 접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고독사 예방과 실태조사를 위해 대구시가 올해부터 운영한 ‘어르신 봉사단’이 주목받고 있다. 사각지대였던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 인구의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즐거운 생활 지원단(이하 즐생단)’ 사업을 시작해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60~80대 520여명을 선발했다.
즐생단 소속 단원들은 39시간의 전문적인 방문 교육을 받은 후 지난 2월부터 지역 142개 읍·면·동 및 23개 마을 복지관에 파견돼 2인 1조로 활동한다.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와 위기가구에 대한 사전방문, 후원물품 및 홍보물 전달과 같은 고독사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 사업은 지난해 대구 서구에서 추진한 ‘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단’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즐생단원들은 약 2개월 만에 복지서비스 안내 및 홍보 1만1100회, 안부 확인 1만7338회, 후원품 전달 1946회 등의 활동을 했다.
대구시는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이·통장, 민간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고독사 실태조사 등을 벌이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즐생단원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참한 어르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리는 장점도 있다. 장선아 대구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일자리 모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2021년 대구지역의 고독사 발생 건수는 124명이다. 전체 사망자(1만4560명)의 약 0.9%로 전국 평균(1%)보다 낮은 편이다. 다만 2017년(85명) 이후 증가 추세인 만큼 대구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당 발생 수치를 20%(5.2명→4.1명)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해 8~11월 장년층(50~64세) 1인가구 전체와 청년층(20~39세) 1인가구 중 경제·심리적 취약가구 등 10만5045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1명이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장년층은 19.5%, 청년층은 19.7%였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즐생단원의 도움을 받아 중년층(40~49세) 1인가구 전체(5만11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고독사 위험군 조사대상 명부를 관리해 예방사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진할 계획이다. 24시간 인공지능(AI) 돌보미 지원 및 안부전화 사업, 생명의 전화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등도 벌인다.
봉사자 이성애씨는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선 물질적 지원과 함께 심리적인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방 안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는 등 변화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즐생단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봉사에 나섰다는 김희국씨(65)는 힘이 되고 많이 고맙다면서 나처럼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부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갈 일이 많아졌다.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하고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OMR 성별표기 차별 진정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차별팀’을 방문했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의료 차별 개선을 위해 발표된 정책권고(2018) 이행 방안을 협의하려 ‘차별시정과’를 방문했다. 최근에는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행정법무담당관’과,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 협의를 위해서 ‘홍보협력과’와 소통하기도 했다.
정말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방문하고, 협의하고, 때로 요구하기도 한다. 아쉬운 점이 왜 없겠는가. 민감한 쟁점을 회피하거나 진정 사건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 높이고 항의도 한다. 그 이유는 인권위가 ‘인권의 시각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인권·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권위의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인권위원’ 일부가 혐오 발언을 일삼고 인권의 원칙을 짓밟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충상 상임위원(국민의힘 지명)은 ‘게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며 인권위에 진정당하는 ‘당사자’가 되기도 하였고,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발언이 ‘명백한 혐오’임이 재차 확인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남성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인권위에서 성소수자 혐오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가 되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되니 인권이 속수무책으로 지워지고 있다. 최근 인권위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죄) 폐지 권고를 최종적으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원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고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냈다. 지난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위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빠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일이다. 9월이면 현 인권위원장 임기도 종료된다. 망가져가는 인권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분노할 일인데, 여성가족부처럼 장관조차 임명하지 않는 부처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인권의 원칙을 기준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 할 이들이 누구보다 정치에 흔들리고 혐오에 앞장선다면, 인권위 존재 의미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다
정부가 ‘주택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전세사기 해법의 최소한마저 거부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