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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1 23: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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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가든2 국민의힘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에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징역 9년6월의 실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한 듯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재판방해 공작이 자행됐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재판방해 공작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꾸고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없는 입법독...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9월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는 등 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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