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의 21세기 진보]종부세 폐지 공론화 - 고민정 의원이 옳다

민주당발(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제외,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부세는 현재 ‘진보의 심장’ 같은 이슈가 됐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종부세를 찬성하면 진보, 반대 및 완화를 주장하면 보수로 간주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은 이슈가 되어 버렸다.
종부세 폐지까지 공론화해야 한다는 고민정 최고위원 주장에 크게 공감한다.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 먼저, 정치적 타당성이다.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 촉진세(稅)’로 작동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지역 25개구 중 14개 구에서 패배했다. 이들 14개 구는 부동산 가격 순서와 대체로 일치한다. 대부분은 한강벨트 지역이다. 종부세는 민주당에 ‘한강벨트 초토화세’이기도 했다. 4월 총선에서 한강벨트 지역 후보들이 고전했던 이유도 종부세와 관련이 깊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사이클을 갖는다. 약 12년을 주기로 움직였다. 약 8년간 수축되고, 약 4년간 급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역대 모든 정부는 ‘부동산 상승기’와 만나면 정치적 곤란함을 겪었다. 약 12년을 주기로 시간을 거슬러가면, 문재인 정부 → 노무현 정부 → 노태우 정부 → 박정희 정부가 그랬다.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
종부세, 진보 정부, 부동산 상승기가 삼단 합체로봇을 하게 되면, ‘정권교체 촉진세의 마법’이 작동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경우였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얼마나 많이 걷었을까? 주택분 종부세에 국한하면,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 122만명이 됐다. 대상자는 약 3.7배 증가했다. 총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21년 4조1000억원이 됐다. 세액은 약 10.3배 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집값은 약 2배 뛰었는데, 종부세액은 왜 10배나 뛰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3단계 증세’를 했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종부세도 덩달아 올랐다. 둘째, ‘공시지가 반영비율’도 올렸다. 셋째, 세율을 또 올렸다. 최고세율을 6%까지 적용했다. 한국 종부세는 미국 보유세와 달리 누진세 구조다. 세율을 그대로 둬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은 급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공시지가 반영비율 상향, 종부세 세율 인상을 추가했다. 가격은 2배 뛰었는데 세금은 10배나 상승한 이유다. ‘납세자 입장’에서 5년 만에 10배 증세를 수긍할 수 있을까? 은연중에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아무렇게나 때려도 된다는 사고가 깔려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종부세의 정책적 목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논점이다. 현재는 4가지 정책 목표가 ‘짬뽕되어’ 있다.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세 ④다주택자 규제세다.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종부세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종부세에는 한국 진보세력의 ‘이데올로기적 염원’이 모두 담겨 있다. 한국 진보세력은 종부세를 통해 보유세도 걷고, 부자 과세도 하고, 자산불평등도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막아내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도 막아내고 싶어 한다. 종부세는 ‘도깨비 방망이세’이기도 하다.
짬뽕과 짜장면을 섞어 놓은 것을 ‘짬짜면’이라고 한다. 종부세는 짬짜면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탕수육과 만두도 섞어 놨다. 종부세는 ‘짬짜탕수육만두세’가 되어 버렸다. 메뉴 하나에 모든 욕망이 담겨 있다. 과도한 욕망이다.
서울 아파트 4채당 1채가 대상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그들은 한국 보유세가 낮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거래세(취득세)가 가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높다는 것도 같이 말해줘야 한다. 부동산세제 수준은 ‘보유세+거래세 합계’로 평가해야 한다. 보유세+거래세 합계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미국은 거래세는 없고 보유세는 높다.
둘째,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종부세는 ‘초부자세’이고 이를 통해 자산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종부세는 ‘초부자세’가 아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 4채당 1채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서울 모든 주택의 10채당 1채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선진국 중에서 보유세를 ‘자산불평등 축소세’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
셋째,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세’로 활용하는 나라 역시 없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복기해보면 알 수 있다. 종부세율이 가장 높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도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조절하듯, 종부세 세율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망상에 가깝다.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고, 올바른 정책 목표도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종부세는 한국 진보세력의 ‘이념 과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다. 올해 초 발간한 책 <이기는 정치학>에서 2부 내용 전체를 ‘종부세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했던 이유다.
현행 한국의 종부세는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세 ④다주택자 규제세의 욕망을 모두 담고 있다. 종부세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한국 진보세력의 세계관, 즉 적폐사관(積弊史觀)이 투영되어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민주적 토론을 거쳐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민주당은 ‘현대적인 진보정당’으로 재탄생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종부세 폐지를 위하여, 현대적 진보정당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최근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주택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올해 착공 목표 5만호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 물량은 올해부터 설계와 발주에 착수해 통상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행공정을 앞당기고 단지와 주택 분야 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매입확대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든든전세 등 매입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이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준 사장은 주택 수급불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충일인 6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가 걸렸다. 주변을 오가는 많은 시민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아파트에 욱일기가 걸린 사진 등이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아파트에는 욱일기가 걸리기 이전에도 일장기가 여러 차례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장기와 욱일기를 연이어 내건 인물은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 이날 집 현관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 입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갈등을 빚는 문제를 공론화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