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20만장 살포…“100배 맞대응” 예고한 북 도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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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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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6일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가운데 일부가 북측 상공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오물이 실린 대남풍선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탈북민단체가 띄운 풍선 가운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1시 사이 경기 포천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애드벌룬에는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짜리 지폐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담은 애드벌룬을 띄웠다.
이날 전단 살포 과정에서도 경찰 등의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조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정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쪽에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렸다. 북한은 이후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향후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대남풍선을 띄우거나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다. 군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과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정부 노동정책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을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연설자로 나섰다. ILO 총회는 회원국의 노동 정책과 여건, 협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총회에는 회원국들의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다.
노동계를 대표해 먼저 연단에 오른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성 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조 회계공시 강제, 노조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노조 배제 등은 반노동 정책의 현주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난 4월 총선은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중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동 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소통체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민주노총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사법절차,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용한 정부의 노조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와 관련해) ILO 감독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조를 억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오는 11일 웅보 사무총장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약정한다.
횡문근융해증.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사인으로, 타격 및 압력이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괴사해 장기를 손상시키는 증상을 뜻한다. 낯선 의학 용어지만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단어다. 2014년 5월 윤 일병 사망의 수사단장이던 6군단 헌병대장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발표했다. 이후 유가족이 공개한 의과대학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서는 횡문근융해증을 윤 일병의 사인으로 지목했다.
정확히 10년의 시차를 두고 등장한 횡문근융해증.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짧았다. 분노와 슬픔을 몸에 간직한 채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유가족이 보기에 이번 사건은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다. 하지만 12사단 훈련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중대장의 성별을 사건의 원인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다. 사망의 원인을 고인의 체력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10년 전을 기억하지 못한다. 윤 일병 이후에도 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들은 이 ‘구조적 죽음’을 잊은 채 누군가를 손쉽게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린다. 마치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중대장이 육군 규정을 어긴 것만을 문제 삼는다면, 그를 ‘예외사례’로 치부하게 된다.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만들면 된다. 이 익숙한 군대식 일 처리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다. 애초에 군대가 사회적 룰이 통하지 않는 ‘예외지대’로 남아 있는 한, 규정을 어기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걸핏하면 등장하는 안보불감증이란 말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 남북 군사갈등이 고조돼도 한국사회는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지속되는 전쟁이 주는 스트레스를 군부대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 스트레스는 온전히 병사들의 몫으로 남는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군대는 사회의 룰이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영토이자 섬으로 남아야 한다. 그 섬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국가는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애꿎은 동료시민 여성들을 비난한들, 희생을 전가하는 이 냉전/분단의 시스템은 굳건하기만 하다.
훈련병을 죽게 한 중대장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애초 그를 장교로 뽑은 건 군대이고 국가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추궁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임성근은 왜 사단장이 될 수 있었나? 아마도 그는 행정의 보여주기식 일 처리를 능숙히 해내며 사단장 자리까지 갔을 것이다. 그 이면엔 출세를 위해 아랫사람들을 닦달하고 쥐어짜는 걸 ‘능력’이라 보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 자들이 선발되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예외사례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
낭만적 사랑의 파탄
되다 만 민주주의, 되다 만 연금개혁
밀양, 고마운 초대장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하듯, ‘나쁜 놈이 잘나간다’는 건 이 사회의 암묵적 진실이다. 그런 자들이 승승장구해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을 쥐게 됐을 때, 12사단 훈련병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생겨난다. 그럴수록 그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아랫사람을 방패막이 삼아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식민지와 냉전의 역사가 만들어 낸 이 출세지향적 인간형은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나쁜 놈이 잘나간다’가 한국사회의 룰이자 상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도 ‘예외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되는 전쟁의 스트레스를 군대라는 예외지대에 전가하고, ‘나쁜 놈’이 승리하는 군조직과 사회가 유지되는 것에는 시민들도 책임이 있다. 엄한 사람을 탓하는 대신 구조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군대를 사회적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10년의 시차를 두고 수사단장이 변했다. 윤 일병 유가족은 이를 ‘기적’이라 말한다.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사례가 놀라운 예외가 아닌 당연한 일로,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군 소식통은 이날 탈북민단체가 띄운 풍선 가운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0~1시 사이 경기 포천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애드벌룬에는 한국 가요와 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짜리 지폐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 등을 담은 애드벌룬을 띄웠다.
이날 전단 살포 과정에서도 경찰 등의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조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정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란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남쪽에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날렸다. 북한은 이후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향후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다시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조만간 대남풍선을 띄우거나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다. 군은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과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정부 노동정책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을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연설자로 나섰다. ILO 총회는 회원국의 노동 정책과 여건, 협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총회에는 회원국들의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다.
노동계를 대표해 먼저 연단에 오른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성 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조 회계공시 강제, 노조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노조 배제 등은 반노동 정책의 현주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난 4월 총선은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중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동 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소통체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민주노총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사법절차,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용한 정부의 노조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와 관련해) ILO 감독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조를 억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오는 11일 웅보 사무총장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약정한다.
횡문근융해증.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사인으로, 타격 및 압력이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괴사해 장기를 손상시키는 증상을 뜻한다. 낯선 의학 용어지만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단어다. 2014년 5월 윤 일병 사망의 수사단장이던 6군단 헌병대장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발표했다. 이후 유가족이 공개한 의과대학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서는 횡문근융해증을 윤 일병의 사인으로 지목했다.
정확히 10년의 시차를 두고 등장한 횡문근융해증.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짧았다. 분노와 슬픔을 몸에 간직한 채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유가족이 보기에 이번 사건은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다. 하지만 12사단 훈련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중대장의 성별을 사건의 원인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다. 사망의 원인을 고인의 체력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10년 전을 기억하지 못한다. 윤 일병 이후에도 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들은 이 ‘구조적 죽음’을 잊은 채 누군가를 손쉽게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린다. 마치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중대장이 육군 규정을 어긴 것만을 문제 삼는다면, 그를 ‘예외사례’로 치부하게 된다.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만들면 된다. 이 익숙한 군대식 일 처리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다. 애초에 군대가 사회적 룰이 통하지 않는 ‘예외지대’로 남아 있는 한, 규정을 어기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걸핏하면 등장하는 안보불감증이란 말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 남북 군사갈등이 고조돼도 한국사회는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지속되는 전쟁이 주는 스트레스를 군부대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 스트레스는 온전히 병사들의 몫으로 남는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군대는 사회의 룰이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영토이자 섬으로 남아야 한다. 그 섬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국가는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애꿎은 동료시민 여성들을 비난한들, 희생을 전가하는 이 냉전/분단의 시스템은 굳건하기만 하다.
훈련병을 죽게 한 중대장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애초 그를 장교로 뽑은 건 군대이고 국가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추궁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임성근은 왜 사단장이 될 수 있었나? 아마도 그는 행정의 보여주기식 일 처리를 능숙히 해내며 사단장 자리까지 갔을 것이다. 그 이면엔 출세를 위해 아랫사람들을 닦달하고 쥐어짜는 걸 ‘능력’이라 보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 자들이 선발되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예외사례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
낭만적 사랑의 파탄
되다 만 민주주의, 되다 만 연금개혁
밀양, 고마운 초대장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하듯, ‘나쁜 놈이 잘나간다’는 건 이 사회의 암묵적 진실이다. 그런 자들이 승승장구해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을 쥐게 됐을 때, 12사단 훈련병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생겨난다. 그럴수록 그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아랫사람을 방패막이 삼아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식민지와 냉전의 역사가 만들어 낸 이 출세지향적 인간형은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나쁜 놈이 잘나간다’가 한국사회의 룰이자 상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도 ‘예외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되는 전쟁의 스트레스를 군대라는 예외지대에 전가하고, ‘나쁜 놈’이 승리하는 군조직과 사회가 유지되는 것에는 시민들도 책임이 있다. 엄한 사람을 탓하는 대신 구조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군대를 사회적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10년의 시차를 두고 수사단장이 변했다. 윤 일병 유가족은 이를 ‘기적’이라 말한다.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사례가 놀라운 예외가 아닌 당연한 일로,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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