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한 군 검사, ‘구속영장 허위 작성’ 혐의로 조사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09 08:21
조회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사가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당 군 검사를 사실을 왜곡해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구속영장을 작성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9일 군 검사 A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A 소령에게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인스타 팔로우 구매 된 경위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지난해 8월2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대령의 ‘VIP 격노’ 주장에 대해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혔다. 또 박 대령의 휴대전화에서 (외압 의혹과 관련한)대화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항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A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4월 2일 박 대령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A 소령에 대한 수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소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은 커지고, 항명 혐의는 옅어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9일 군 검사 A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A 소령에게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게 인스타 팔로우 구매 된 경위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지난해 8월2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대령의 ‘VIP 격노’ 주장에 대해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혔다. 또 박 대령의 휴대전화에서 (외압 의혹과 관련한)대화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항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A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4월 2일 박 대령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다.
A 소령에 대한 수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 소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 외압 의혹은 커지고, 항명 혐의는 옅어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