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못한 법안 신속히 제정해야”···22대 국회에 쏟아지는 시민사회 요구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 민생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으로 다뤄야 할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 과제를 선정해 제안했다. 긴급 현안 과제에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포함됐다. 미래를 위한 개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과제로는 ‘기후 상임위원회 신설’, ‘AI기본법 제정’, ‘생명 안전 기본법’ 등이 담겼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고 조속히 재입법해야 할 과제들이 담겼다며 22대 국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유능한 국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2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성패를 가를 2030년 전 마지막 국회인 만큼 기후 위기는 이제 후순위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인공지능과 관련해선 규제 기본법 제정을 신속히 논의하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생명안전 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항상 등 국민 노후 국가 책임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입법과제 22개를 선정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총선 패배 원인을 민생과 소통해 찾는다고 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법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6개 우선 입법안과 10대 정책 입법 과제에서도 공공성과 노동권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생을 살피겠다는 약속이 진심이라면 공공성·노동권 확대 22개 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회견을 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구제·시정하는 다양한 구제 조치를 포괄할 것, 혐오에 대항할 기준점을 제시할 것, 복합 차별을 다뤄 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것 등 차별금지법에 담아야 할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17~21대 국회까지 5번의 국회가 지나는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기를 반복해 왔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성소수자에 차별과 배제, 부당한 행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성소수자 관련 법안에 동의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겁박에 참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입법 공백으로 인한 수많은 시민의 피해를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했다. 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수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며 22대 국회는 책무를 다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