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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1 06: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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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상문2 대법원이 10일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에 참가할 위원 7명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재판 지연을 비롯해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지난 10년 동안 가동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위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3기 자문위를 새로 꾸렸다. 자문위원은 대부분 법조인으로 채워졌고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사법개혁 후퇴 우려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자문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각계각층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변호사가 5명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위원장은 권오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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